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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투자사가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하지만 벤처 투자사를 나눠 관할하는 정부 부처간 '엇박자'가 여전해 실효적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대전스타트업파크에서 재창업 관련 '정책현장투어'를 가진 가운데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제도의 사각지대가 테이블에 올랐다. 중기부는 이에 대해 "창업기업 재도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며 "창업기획자, 또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연대책임 금지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2022년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모든 벤처펀드가 투자계약을 할 때 창업자 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못하게 했다. 창업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예외는 인정하지만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금지한 것이다. 중기부는 여기서 빠져있던 엑셀러레이터와, 엑셀러레이터가 업무책임조합원(GP)을 맡은 개인투자조합에도 연대책임 금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오는 10월 공개한다. 정치권에 이어 정부에서도 법안을 내놓는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담보관리, 내부통제 체계 등을 담은 법안을 오는 10월 공개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에 포함될 예정이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토론회에서 "최근 금융위로부터 스테이블코인 관련 방향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10월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법정통화에 고정된 코인으로 달러 기반 코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확장하며 글로벌 달러 패권을 강화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선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 배경에는 부처 간 장벽이 있다. 벤처 투자사를 나눠서 관리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제각각 통일되지 않은 제도를 운영하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 국내 벤처투자사는 중기부 벤처투자촉진법(벤촉법)에 따른 벤처투자회사(벤투사)와 금융위 여신전문금융법(여전법)에 따른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로 나뉜다. 스타트업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벤처캐피탈(VC)'이란 사업모델은 동일하지만 등록요건, 융자허용 여부 등 세부 조건은 차이가 있다. 투자사들은 추구하는 경영전략에 따라 벤투사와 신기사 중 유리한 라이선스를 선택해 취득한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가 벤처투자시장을 관리·감독하는 행정상 허점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제도가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기부는

크래프톤(옛 블루홀),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마켓컬리(컬리), 직방, 하이브(옛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게임부터 금융, 유통, 엔터테인먼트까지 각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으로 빠르게 성장한 이들 기업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사업 초기 정부의 정책펀드인 '모태펀드'가 출자한 벤처펀드(자펀드)의 투자를 받아 성장했다는 점이다. 이들 기업에 간접투자한 모태펀드도 높은 수익을 올렸다. 혈세를 투입해 기업을 키우고, 고용을 창출하고, 짭짤한 수익까지 올린 '슬기로운 예산...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 업계는 9일 금융당국의 종합투자회사(이하 종투사) 모험자본 투자 의무화 등 기업금융 개선 방침을 환영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취재를 종합하면 VC업계는 이날 조치로 비록 제한적이라도 투자자금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를 드러냈다. 그동안 증권사가 비교적 장기투자인 벤처펀드 출자보다는 단기적인 투자에 집중해왔다며 이 점을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기류다. 모험자본이 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