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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5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 운용계획이 확정됐다. △직접·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등 방식으로 지원하는 한편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투입된다. 산업별로는 AI(인공지능) 분야에 가장 많은 30조원을 투자하며 이미 153조원 규모의 투자수요가 접수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민성장펀드 출범식과 제1차 전략위원회를 열어 산업별·투자방식별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직접 지분투자 15조원 △간접투자(펀드) 35조원 △인프라 투·융자 50조원 △초저리 대출 50조원 총 150조원 이상 규모로 운영된다. 산업별로는 AI 분야에 가장 많은 30조원을 투자한다. 이어 반도체 20조9000억원, 모빌리티 15조4000억원, 바이오·백신 11조6000억원, 이차전지 7조9000억원, 미디어·콘텐츠 5조1000억원, 항공우주·방산 3조6000억원, 수소·연료전지 3조1000억원, 원전 2조7000억원, 디스플레이 2조6000억원, 로봇 2조1000억원 등이다.

벤처 투자사가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하지만 벤처 투자사를 나눠 관할하는 정부 부처간 '엇박자'가 여전해 실효적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대전스타트업파크에서 재창업 관련 '정책현장투어'를 가진 가운데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제도의 사각지대가 테이블에 올랐다. 중기부는 이에 대해 "창업기업 재도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며 "창업기획자, 또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연대책임 금지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2022년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모든 벤처펀드가 투자계약을 할 때 창업자 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못하게 했다. 창업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예외는 인정하지만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금지한 것이다. 중기부는 여기서 빠져있던 엑셀러레이터와, 엑셀러레이터가 업무책임조합원(GP)을 맡은 개인투자조합에도 연대책임 금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오는 10월 공개한다. 정치권에 이어 정부에서도 법안을 내놓는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담보관리, 내부통제 체계 등을 담은 법안을 오는 10월 공개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에 포함될 예정이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토론회에서 "최근 금융위로부터 스테이블코인 관련 방향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10월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법정통화에 고정된 코인으로 달러 기반 코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확장하며 글로벌 달러 패권을 강화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선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 배경에는 부처 간 장벽이 있다. 벤처 투자사를 나눠서 관리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제각각 통일되지 않은 제도를 운영하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 국내 벤처투자사는 중기부 벤처투자촉진법(벤촉법)에 따른 벤처투자회사(벤투사)와 금융위 여신전문금융법(여전법)에 따른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로 나뉜다. 스타트업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벤처캐피탈(VC)'이란 사업모델은 동일하지만 등록요건, 융자허용 여부 등 세부 조건은 차이가 있다. 투자사들은 추구하는 경영전략에 따라 벤투사와 신기사 중 유리한 라이선스를 선택해 취득한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가 벤처투자시장을 관리·감독하는 행정상 허점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제도가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기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