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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이미지 정책 '중기부-금융위' 부처간 장벽이 만든 반쪽짜리 연대책임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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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건 최신순
  • 기사 이미지 '중기부-금융위' 부처간 장벽이 만든 반쪽짜리 연대책임 해법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 배경에는 부처 간 장벽이 있다. 벤처 투자사를 나눠서 관리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제각각 통일되지 않은 제도를 운영하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 국내 벤처투자사는 중기부 벤처투자촉진법(벤촉법)에 따른 벤처투자회사(벤투사)와 금융위 여신전문금융법(여전법)에 따른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로 나뉜다. 스타트업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

    고석용기자 2025.08.16 06:00:00
    창업자연대책임 연대책임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벤처투자회사
  • 기사 이미지 "창업자 집까지 가압류"…사라진 줄 알았던 '연대책임' 줄소송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벤처 투자사가 스타트업 창업자 개인에 연대책임을 묻는 소송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2022년부터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곳곳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솔리더스)와 피투자사인 헬스바이옴 창업자인 김병찬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솔리더스 측이 투자 시 고지받은 헬스바이옴의 ...

    고석용기자 2025.08.16 05:00:00
    창업자연대책임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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