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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성과 활용 가로막는 규제 걷어내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등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대책이 발표됐다. 우리의 앞선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실용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들이다. 신기술·신산업 태동을 어렵게 하거나 더디게 하는 규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기존 관성에 따른 저항,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밥그릇 싸움, 이해당사자 간 갈등, 변화를 못 따라가는 법제도, 새로운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에 따른 규제를 넘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는 결국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갈등 요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