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한캐피탈, 스타트업 창업자 상대 소송 1심 승소…"연대책임 조항 유효"
신한캐피탈이 과거 투자했던 스타트업이 경영난에 빠지자 창업자를 상대로 투자금과 이자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투자계약서에 포함된 창업자의 연대책임 조항은 우리 사회 기본 질서나 풍속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신한캐피탈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 하진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수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 대표는 신한캐피탈에 12억5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RCPS 투자...
고석용기자
2025.07.23 16:3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