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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는 본질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이다. 실패확률이 높은 걸 알면서도 투자하고 그 투자로 성장의 기회를 얻은 스타트업이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에 성공하면 투자금액 대비 수십 배에서 수천, 수만 배까지도 회수하는 사례가 나온다. 이런 소수의 성공사례로 다수의 실패한 투자금액까지 상쇄하고도 남는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벤처캐피탈의 본질이다. 당연히 투자의 실패확률을 낮추고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지만 실패를 용인하는 과감한 투자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기본 전제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 원칙이 흔들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신한캐피탈이 프롭테크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017년 5억원을 투자받은 계약내용에 회사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투자원금 및 연복리 15%를 가산한 금액'을 상환해야 하고 대표는 '연대해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에 문제가 없다며 12억5000만원은 대표 개인이 상환

벤처 투자사가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하지만 벤처 투자사를 나눠 관할하는 정부 부처간 '엇박자'가 여전해 실효적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대전스타트업파크에서 재창업 관련 '정책현장투어'를 가진 가운데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제도의 사각지대가 테이블에 올랐다. 중기부는 이에 대해 "창업기업 재도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며 "창업기획자, 또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연대책임 금지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2022년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모든 벤처펀드가 투자계약을 할 때 창업자 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못하게 했다. 창업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예외는 인정하지만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금지한 것이다. 중기부는 여기서 빠져있던 엑셀러레이터와, 엑셀러레이터가 업무책임조합원(GP)을 맡은 개인투자조합에도 연대책임 금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재창업 기업 및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한성숙 장관이 이날 대전스타트업파크에서 재창업 기업, 재창업 지원기관, 학계 전문가를 만나 업계의 현장 애로와 정책 건의를 듣는 '정책현장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창업기업 재도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중기부는 "일부 규정이 미비했던 창업기획자, 또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연대책임 금지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중기부는 앞서 5월 이 같은 내용으로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고시)을 고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책현장투어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중기부의 주요 정책 영역과 밀접한 현장을 찾아가는 행보다. 이날 재창업·재도전 관련 일정은 '창업' 분야로는 첫 번째 투어이고 벤처·창업 분야로는 지난 13일 벤처 생태계 관련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 배경에는 부처 간 장벽이 있다. 벤처 투자사를 나눠서 관리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제각각 통일되지 않은 제도를 운영하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 국내 벤처투자사는 중기부 벤처투자촉진법(벤촉법)에 따른 벤처투자회사(벤투사)와 금융위 여신전문금융법(여전법)에 따른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로 나뉜다. 스타트업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벤처캐피탈(VC)'이란 사업모델은 동일하지만 등록요건, 융자허용 여부 등 세부 조건은 차이가 있다. 투자사들은 추구하는 경영전략에 따라 벤투사와 신기사 중 유리한 라이선스를 선택해 취득한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가 벤처투자시장을 관리·감독하는 행정상 허점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제도가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기부는

벤처투자시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으로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는 다음 달(6월) 27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개정안은 창업기획자와 개인투자조합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업계에는 투자한 스타트업이 경영악화로 회생을 신청하자 창업자에게 투자금·이자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