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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K-빅테크 만드려면…벤처투자 문화 개선·기업 참여 필요"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5.1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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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들과 '벤처투자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공정한 투자계약 환경 조성, 기업의 벤처투자 참여 촉진 등 현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투자사와 피투자기업 대표 및 창업자 간 투자계약 분쟁 이슈들을 논의했다. 관련 분쟁들이 이어지자 업계에선 모태펀드가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더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상황이다.(관련기사☞[MT리포트]창업자 연대책임 굴레)

한 장관은 우선 지난달 말 시행된 AC 및 개인투자조합의 제3자 연대책임 금지 규정 시행에 대해 공유했다. 2018년 모태자펀드, 2023년 벤처투자회사·조합에 이어 AC 및 개인투자조합에도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한 내용이다. 중기부는 과도한 연대책임에 대한 제재를 통해 불합리한 투자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 등 기업의 벤처투자 참여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지주회사 CVC의 외부자금 출자 규제 완화, 투자목적회사(SPC) 설립 허용, 일반법인의 벤처투자조합 공동 운용(Co-GP) 허용 등 규제완화 방안이 거론됐다. 간담회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시장 활성화 등이 가능하지만, 펀드 운용의 독립성 보장 등 모기업과의 이해 상충 방지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이 유니콘, 나아가 빅테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벤처투자가 모험자본, 인내자본으로서 뒷받침돼야 한다"며 "다양한 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하게 위험을 먼저 부담하는 플랫폼 역할을 확대하고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논의한 현장의 의견과 제언은 연내 발표할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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