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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정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이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이하 벤처대책)'에도 포함돼있다. 먼저 벤처투자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인공지능)·딥테크 등 단기간 회수가 어려운 전략 분야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모태펀드의 회수 재원 투자 현황과 계정 간 이전 내역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국회에 보고를 하긴 했었지만, 이를 법제화해 의무화·체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29일 민간 벤처모펀드 최소 결성규모를 1000억원에서 절반인 500억원으로 줄이고,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을 최근 3년간 투자금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 것은 벤처투자 문턱을 낮춰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2년전 제도 마련 후 정부·업계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개 탄생하는 데 그쳤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듯 벤처투자 마중물 확대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벤처투자 업계는 변화를 반기면서도 벤처 투자자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 다양한 '당근책'이 더 나와야 할 것으로 봤다. ━ 단 1개 나온 민간 모펀드, 소규모 난립 방지→문턱 낮춰 활성화━모(母)펀드 자금을 바탕으로 민간투자를 결합, 여러 자(子)펀드를 결성하는 모태펀드 제도는 벤처투자정책의 핵심 축이다. 2023년 벤처투자촉진법을 개정, 정부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간 벤처모펀드 최소 결성규모가 기존 1000억에서 500억원으로 낮아진다. 벤처펀드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그 지분을 5년내 매각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폐지한다.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자금 유입 확대를 촉진하고,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 같은 내용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한 등록·운용 요건 완화 △사후적·비의도적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 △스타트업·벤처캐피탈의 인수합병(M&A)에 따른 부담 완화가 골자다. 첫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을 '출자액 합계가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이던 것을 '500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산파 역할을 하는 액셀러레이터(AC, 창업기획자)가 국내 도입 8년만에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질적으론 미성숙한 상태를 못 벗어나고 있다. 올해 10월 현재 정부에 등록된 AC는 479개사로 해마다 꾸준히 늘었지만 지난해 기준 5개 중 1개는 투자실적이 없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걸로 드러났다. 정부는 최소 자본금 요건 등 등록 문턱을 낮춰 AC 설립을 촉진했으나 그 결과 소규모 영세 AC가 늘어났고 이들이 별다른 수익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창업생태계는 갈수록 혁신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엔진이다. AC의 다양한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업계의 자구 노력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등록 AC는 2022년 418개에서 2023년 461개로, 올해 479개로 꾸준히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