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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투자사들이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금융위원회와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 연대책임 논란을 지적하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중기부와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등을 상대로 한 이날 국감에선 이밖에 벤처투자 시장에서 세컨더리 시장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스타트업과 직역단체 간 갈등 해소에 소극적이라는 질타도 나왔다.

"어반베이스 판결 아십니까"김한규 의원은 이날 늦은 밤까지 이어진 국감에서 한 장관에게 "어반베이스 판결을 아느냐"고 물었다.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에 투자했다가 계약서를 근거로 투자금반환 소송을 제기, 1심 승소한 사건이다. 스타트업 대표에게 '연대책임'을 제기한 사례로,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플랫폼 '유니콘팩토리' 보도로 주목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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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벤처캐피탈(VC)로 부르는 벤처 투자사는 국내법상 벤처투자회사(벤투사)와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로 나뉜다. 현재 벤투사는 특정 예외가 아니면 스타트업에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지만 신기사는 여전히 연대책임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벤투사는 중기부 관할의 벤처투자촉진법, 신기사는 금융위원회 관할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을 각각 받기 때문이다.

이에 한 장관은 더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요구 받았다. 김 의원은 금융 관련 법률이 중기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에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더 적극적으로 금융위에 의견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법률서비스 등 스타트업과 직역단체 간 갈등이 일어나는 영역에서 중기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스타트업과 직역단체 간 갈등이 약사회, 세무사회, 의사협회, 공인중개사회 등 한 두 곳이 아니다"라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런 문제를 해소할 '창업벤처규제혁신단'(이하 혁신단)이 (중기부에) 있었는데 1년여 만에 운영을 종료해버렸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이재관 의원은 만기가 도래하는 벤처펀드들이 유동성을 확보할 방법 중 하나가 세컨더리 펀드이지만 정부 모태펀드의 세컨더리 펀드 출자규모는 △2023년 1000억원 △2024년 375억원 △2025년 300억원으로 계속 줄었다고 지적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세컨더리펀드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도와준다면 관련된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직역단체와의 갈등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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