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연대책임 근절 엇박자 지적…중기부 "금융위와 적극 논의"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벤처 투자사들이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금융위원회와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 연대책임 논란을 지적하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중기부와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등을 상대로 한 이날 국감에선 이밖에 벤처투자 시장에서 세컨더리 시장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스타트업과 직역단체 간 갈등 해소에 소극적이라는 질타도 나왔다. ━"어반베이스 판결 아십니까"━김한규 의원은 이날 늦은 밤까지 이어진 국감에서 한 장관에게 "어반베이스 판결을 아느냐"고 물었다.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에 투자했다가 계약서를 근거로 투자금반환 소송을 제기, 1심 승소한 사건이다. 스타트업 대표에게 '연대책임'을 제기한
고석용기자,김성휘기자
2025.10.14 23: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