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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까지 AI(인공지능) 분야 벤처·스타트업 1만개를 육성하고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10조원 이상의 데카콘 기업은 50개까지 길러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벤처투자 시장을 연간 4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벤처투자시장과 스타트업 생태계를 전면 재설계해 글로벌 벤처생태계 4위 이상의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오픈AI·스페이스X·딥시크 등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만큼 정부도 국가 성장 전략 중심에 벤처·스타트업을 올려놓는다는 계획이다.
"유망 AI·딥테크 스타트업에 최대 1000억 지원"종합대책은 기술·지역·인재·투자 등 4대 전략별 1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기술 분야에서는 이전까지 단순히 창업을 활성화에 집중하던 정책을 AI 등 딥테크 분야 육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정부가 확보하기로 한 5만장 분량의 GPU(그래픽처리장치) 일부를 스타트업에 배정하고 ABCDEF(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첨단제조) 등 6대 전략산업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개편한다.

또 AI·딥테크 스타트업을 초기부터 중후기까지 단계별로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모태펀드가 출자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초기 20억, 중기 100억원을 투자하고 유니콘 후보 기업을 선정해 민간 VC(벤처캐피탈), 기술보증기금, 해외 VC 등에서 600억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팁스 등 창업 지원프로그램과 R&D(연구개발), 보증 프로그램도 AI·딥테크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퇴직연금·IB자본 다 모아서…연 40조 투자시장 조성

벤처투자 시장도 연간 40조원 규모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에 나선다. 먼저 모태펀드에 연기금·퇴직연금이 출자할 수 있도록 '국민계정'을 신설한다. 현재 재정출자로만 이뤄지던 모태펀드에 새로운 계정을 마련해 민·관이 여유자금을 벤처투자 시장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글로벌 펀드 출자를 확대하고 싱가포르에 '글로벌 모펀드'를 신설해 국외 자금의 국내 벤처펀드 참여를 촉진하기로 했다.

금융규제도 벤처투자 친화적으로 바꾼다. 은행권의 벤처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RWA)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증권사도 대형 IB(투자은행)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투자 등 모험자본 의무공급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또 CVC(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외부 출자금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펀드 공동운용사(Co-GP) 자격을 허용하는 등 대중견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도 늘린다. 벤처투자 세제 적용 대상 피투자기업의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법인의 벤처 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도 확대한다. M&A 추진 기업을 대상으로 필요자금을 지원하는 M&A 보증도 300억원에서 2000억원까지 늘리고, 세컨더리 펀드도 확대 조성해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연대책임 제한 신기사로 확대·연 1000명 창업자 발굴"아울러 재창업과 지역창업 등 혁신 포용성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벤처투자 연대책임 제한을 신기술금융회사의 초기창업기업 투자까지 확대하고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해 재도전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비수도권에 지역창업 거점 허브를 10곳 내외로 조성하고 지원사업에 우대하는 등 지역창업 지원도 늘린다.

벤처 생태계의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1000명의 예비창업가를 발굴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벤처·스타트업의 스톡옵션 부여를 이사회 결의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인재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 AI 고속도로 위에서 탄생할 차세대 유니콘의 성패는 글로벌 확장 역량과 고난도 딥테크 난제를 돌파하는 기술 경쟁력에 달려 있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개선과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고, 벤처·스타트업이 K-빅테크로 성장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도록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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