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팩토리

5년간 15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 운용계획이 확정됐다. △직접·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등 방식으로 지원하는 한편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투입된다. 산업별로는 AI(인공지능) 분야에 가장 많은 30조원을 투자하며 이미 153조원 규모의 투자수요가 접수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민성장펀드 출범식과 제1차 전략위원회를 열어 산업별·투자방식별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직접 지분투자 15조원 △간접투자(펀드) 35조원 △인프라 투·융자 50조원 △초저리 대출 50조원 총 150조원 이상 규모로 운영된다. 산업별로는 AI 분야에 가장 많은 30조원을 투자한다. 이어 반도체 20조9000억원, 모빌리티 15조4000억원, 바이오·백신 11조6000억원, 이차전지 7조9000억원, 미디어·콘텐츠 5조1000억원, 항공우주·방산 3조6000억원, 수소·연료전지 3조1000억원, 원전 2조7000억원, 디스플레이 2조6000억원, 로봇 2조1000억원 등이다.

벤처 투자사가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하지만 벤처 투자사를 나눠 관할하는 정부 부처간 '엇박자'가 여전해 실효적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대전스타트업파크에서 재창업 관련 '정책현장투어'를 가진 가운데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제도의 사각지대가 테이블에 올랐다. 중기부는 이에 대해 "창업기업 재도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며 "창업기획자, 또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연대책임 금지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2022년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모든 벤처펀드가 투자계약을 할 때 창업자 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못하게 했다. 창업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예외는 인정하지만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금지한 것이다. 중기부는 여기서 빠져있던 엑셀러레이터와, 엑셀러레이터가 업무책임조합원(GP)을 맡은 개인투자조합에도 연대책임 금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오는 10월 공개한다. 정치권에 이어 정부에서도 법안을 내놓는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담보관리, 내부통제 체계 등을 담은 법안을 오는 10월 공개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에 포함될 예정이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토론회에서 "최근 금융위로부터 스테이블코인 관련 방향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10월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법정통화에 고정된 코인으로 달러 기반 코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확장하며 글로벌 달러 패권을 강화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선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 배경에는 부처 간 장벽이 있다. 벤처 투자사를 나눠서 관리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제각각 통일되지 않은 제도를 운영하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 국내 벤처투자사는 중기부 벤처투자촉진법(벤촉법)에 따른 벤처투자회사(벤투사)와 금융위 여신전문금융법(여전법)에 따른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로 나뉜다. 스타트업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벤처캐피탈(VC)'이란 사업모델은 동일하지만 등록요건, 융자허용 여부 등 세부 조건은 차이가 있다. 투자사들은 추구하는 경영전략에 따라 벤투사와 신기사 중 유리한 라이선스를 선택해 취득한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가 벤처투자시장을 관리·감독하는 행정상 허점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제도가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기부는

크래프톤(옛 블루홀),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마켓컬리(컬리), 직방, 하이브(옛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게임부터 금융, 유통, 엔터테인먼트까지 각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으로 빠르게 성장한 이들 기업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사업 초기 정부의 정책펀드인 '모태펀드'가 출자한 벤처펀드(자펀드)의 투자를 받아 성장했다는 점이다. 이들 기업에 간접투자한 모태펀드도 높은 수익을 올렸다. 혈세를 투입해 기업을 키우고, 고용을 창출하고, 짭짤한 수익까지 올린 '슬기로운 예산활용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05년 도입된 모태펀드의 누적 조성액은 지난해 말 기준 9조8617억원. 이를 통해 결성한 자펀드는 1327개로 총 결성액이 43조9454억원에 달한다. 10조원 가까운 마중물로 4배 넘는 자금을 창업생태계에 공급한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1만개 넘는 스타트업에 흘러들어가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이 중에는 유니콘은 물론 증시에 상장한 기업도 많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 업계는 9일 금융당국의 종합투자회사(이하 종투사) 모험자본 투자 의무화 등 기업금융 개선 방침을 환영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취재를 종합하면 VC업계는 이날 조치로 비록 제한적이라도 투자자금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를 드러냈다. 그동안 증권사가 비교적 장기투자인 벤처펀드 출자보다는 단기적인 투자에 집중해왔다며 이 점을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기류다. 모험자본이 보다 직접적으로 스타트업으로 향할 수 있게 유도하는 등 남은 과제도 있는 걸로 지적됐다. 김학균 벤처캐피탈협회장은 "종투사 조달자금의 모험자본 확대는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모험자본에 코스닥기업,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등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양적인 측면에서 (투자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은 환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운용사들이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포스(POS) 솔루션 스타트업 페이히어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소상공인의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이 수용됐다고 14일 밝혔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은 매장에서 카드 결제를 받기 위한 필수 단계다. 기존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 가맹점 모집인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해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페이히어는 2020년 11월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해당 절차를 비대면으로 간소화했다. 2022년 7월 우리카드와 함께 카드 업계 최초로 카드 가맹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 현재 비씨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등으로 제휴 대상을 확대했다. 소상공인은 휴대폰에 페이히어 앱을 다운받고, 증빙 서류를 촬영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카드사 심사 결과와 보완 요청 사항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 (관련 제도 마련)은 공백 없이 규제하기 위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려는 취지가 아니다." (2024년 9월4일, 국회 토큰증권(이하 ST)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 담당자 발언) "최근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대부분이 조각투자 관련 건인데 규제회피, 투자자 보호 등을 피하기 위한 건이 많아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2024년 6월, 금융위 전체회의 회의록) ST에 대한 우리 금융당국의 인식이다. ST 시장 개화를 앞두고 '공백 없는 규제'를 목표로 ST 관련 법제화를 진행했고, ST 사업자를 '규제 회피를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실제 지난해 2월 ST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수백여개 ST 사업자가 금융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승인을 받은 건은 갤럭시아머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신기술사업금융업 활성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가파르게 성장한 신기술사업금융업 시장을 현행 규정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6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본시장연구원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여전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규정하고 있다. 연구원은 신기술사업금융업과 관련된 내용을 들여다 보고 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신기술사업금융사(이하 신기사)가 영위하는 업종을 뜻한다. 신기사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융자, 신기술투자조합의 설립 및 자금 관리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는 벤처투자회사와 함께 벤처투자 시장을 이끄는 주체다. 지난해 국내 신규 벤처투자금액 중 신기사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정부가 다음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사업자) 신고 제도를 보완했다. 사업자의 대주주 등 주요주주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고, 대표자·대주주 등이 형사소송 절차 중에 있을 경우 신고 심사를 멈출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자 대주주 현황 신고하도록 근거 마련━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시행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의 위임사항 등을 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개정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감독규정은 27일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및 대주주 현황을 신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 관련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다. 그간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사업자 신고심사 단계에서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법령준수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