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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2019년 처음 도입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정비, 내년부터 '광역 연계형 특구'가 추진된다. 광역 연계형 특구는 1개 지방자치단체 단위를 넘어 복수 지자체의 협력을 기반으로 공급망·산업 전반의 덩어리 규제를 완화하는 새로운 규제자유특구 모델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와 관련한 방안을 지자체 및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가졌다. 중기부는 10일 충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광역 연계형 특구 추진 및 기존 규제자유특구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간 업계에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규제 정비, 연관성이 높은 특구·기업 간 협력 확대의 필요성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중소기업들은 특구 내 실증 성공을 위해 R&D(연구개발), 인프라, 데이터 활용 등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등 3개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하던 신산업들이 관련 규제 개선으로 실증 사업을 종료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 특구는 수소모빌리티 신기술 상용화를 위한 수소충전 및 실증운행을 추진해왔다. 중기부는 실증 결과 다양한 이동수단에 수소연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모두 개선돼 임시 허가와 특구 지정을 종료하기로 했다. 제주 특구는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증을 진행해왔다. 이후 이동형 충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난 6월 관련 규제가 개선됐고 이에 임시 허가를 끝내기로 했다. 강원 특구는 휴대용 엑스선 진단시스템 상용화를 위해 실증을 진행했다. 이후 의료기관 밖에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개선돼 임시 허가와 특구 지정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국에 운영중인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특구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2025 혁신특구 주간' 행사가 열려 신산업 규제혁신과 지역균형 발전을 모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일부터 혁신특구 주간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사업의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일정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 기술 및 사업화 가능성을 타진하도록 하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다. 올해는 기존에 이틀만 열던 혁신특구 주간을 일주일로 늘려 전국에서 동시다발 개최했다. 6~7일 이틀간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본행사 격인 '혁신특구 온(ON)'이 열린다. '혁신특구 온'에는 전국 지자체, 지역별 특구 운영 관계자 등 300여명이 모여 정책설명회, 정책성과 공유, 특구 교류 등을 진행한다. 6일, 최우수특구로 선정된 충남 공주시(알밤 특구)와 경북(스마트 그린물류 특구)의 우수 사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해온 '혁신특구' 정책이 무분별한 양적 확대에 치우친 나머지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발간한 '과학기술정책 Brief(제50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특구제도는 총 129개이며, 누적 지정 건수는 1980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39건은 실질 지정 없이 법적 근거만 존재하는 '유령 특구'로 확인됐다. 이는 명칭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는 형식적 특구가 상당수임을 보여준다. 국내 특구제도는 1980년대 지역개발과 산업 고도화를 목표로 시작된 이래,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그 성격이 변화해왔다. 이승만·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농업·축산·관광 중심의 지역개발형 특구가, 전두환~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산업단지와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클러스터형 특구가 중점 추진됐다.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차량용 이동식 LNG(액화도시가스) 충전소와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의 운행, 비상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가동 등의 안전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정부는 22일 제1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LNG충전소·초소형 전기특수차의 안전성을 실증해온 전북 친환경자동차특구가 지정해제되고, 수쇼연료전지 안전성을 실증해온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는 다른 실증에 집중하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유망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신산업의 안전성을 실증하는 제도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는 관련 제도와 기준이 없어 허용되지 않았던 차량용 이동식 LNG 충전소와 초소형 전기 청소차·소방차 등 특수자동차 운행의 안전성을 실증해왔다. 최근 실증 결과를 토대로 제도가 정비되면서 앞으로는 전국에서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는 정전 등 비상시에도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는지를 실증해왔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내년(2026년)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혁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10회, 42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글로벌혁신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있다. 특구 후보과제 제안서는 비수도권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다. 제출기간은 오는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다. 이에 앞서 중기부는 오는 7월8일 광주전남, 7월9일 대구경북, 7월10일 충북에서 각각 사업설명회를 열고 특구 지정방향, 제안서 작성요령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는 각 권역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