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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해온 '혁신특구' 정책이 무분별한 양적 확대에 치우친 나머지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발간한 '과학기술정책 Brief(제50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특구제도는 총 129개이며, 누적 지정 건수는 1980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39건은 실질 지정 없이 법적 근거만 존재하는 '유령 특구'로 확인됐다. 이는 명칭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는 형식적 특구가 상당수임을 보여준다. 국내 특구제도는 1980년대 지역개발과 산업 고도화를 목표로 시작된 이래,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그 성격이 변화해왔다. 이승만·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농업·축산·관광 중심의 지역개발형 특구가, 전두환~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산업단지와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클러스터형 특구가 중점 추진됐다.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차량용 이동식 LNG(액화도시가스) 충전소와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의 운행, 비상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가동 등의 안전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정부는 22일 제1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LNG충전소·초소형 전기특수차의 안전성을 실증해온 전북 친환경자동차특구가 지정해제되고, 수쇼연료전지 안전성을 실증해온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는 다른 실증에 집중하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유망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신산업의 안전성을 실증하는 제도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는 관련 제도와 기준이 없어 허용되지 않았던 차량용 이동식 LNG 충전소와 초소형 전기 청소차·소방차 등 특수자동차 운행의 안전성을 실증해왔다. 최근 실증 결과를 토대로 제도가 정비되면서 앞으로는 전국에서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는 정전 등 비상시에도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는지를 실증해왔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내년(2026년)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혁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10회, 42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글로벌혁신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있다. 특구 후보과제 제안서는 비수도권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다. 제출기간은 오는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다. 이에 앞서 중기부는 오는 7월8일 광주전남, 7월9일 대구경북, 7월10일 충북에서 각각 사업설명회를 열고 특구 지정방향, 제안서 작성요령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는 각 권역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열린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법령상 수소 충전 대상은 자동차로 한정돼 있었다. 그동안 선박 등 다른 모빌리티의 수소연료 충전이 불가능했다. 고정식 충전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내물류운반기계가 이동식으로 수소를 충전하는 것도 제한됐다. 수소는 유력한 미래 에너지원이지만 이처럼 규제에 발묶인 측면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사업을 통해 수소 충전관련 규제를 해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 특구는 2019년 12월 지정된 이후 지게차, 무인운반차 등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와 수소선박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특구에는 울산테크노파크와 함께 가온셀, 에스아이에스, 빈센 등 총 23개 기관·기업이 참여했다. 중기부와 울산시는 이곳에서 수소연료전지 모빌리티 운행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검증했다.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구, 경남, 대전을 2차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했다. 대전, 울산, 전북 등 3곳은 10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중기부는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글로벌 혁신특구 3곳과 규제자유특구 3곳을 신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국내에서는 규제특례를 허용하기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이 주요 목적인 경우, 국내에 전문적인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의 실증을 지원하는 특구다. 기존 규제자유특구보다 폭넓은 규제특례와 해외에서의 실증·인증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규 글로벌특구 3곳에 대구·경남·대전━글로벌 혁신특구로 신규 지정된 곳은 △대구 AI(인공지능) 로봇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대전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특구다. 대구 AI로봇 특구에서는 AI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연구 목적에 한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AI자율주행 로봇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경기 화성 수퍼빈(주)에서 열린 '기후테크 스타트업 현장대화' 참석에 앞서 기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관련 스타트업에 자금, 기술력을 지원하고 환경기술에 관심이 높은 대기업과 공동 스케일업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7일 경기 화성시 수퍼빈 사업장 '아이엠팩토리'에서 기후테크 분야 창업기업들과 만나 '스타트업 현장 대화'를 개최하고 이 같은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공개했다. 수퍼빈은 페트병·알루미늄 자동수거 분야의 국내 대표적 스타트업이다. 이번 전략 발표는 지난해 '컴업(COMEUP) 2024'를 통해 발표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지원의 후속조치다. 스타트업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 및 지속가능 경제성장이라는 비전 아래 △중소기업 맞춤형 '공정혁신 및 자원순환' 기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