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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2일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신청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특구 지정 적정여부 등을 중점 심의했다. 이날 심의위원장인 오영주 중기부장관을 비롯, 각 부처 차관급과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글로벌혁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등을 논의했다. 심의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사전 심의하는 기구다. 지난해 처음 운...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전력이 아닌 ESS(대용량 전기저장장치)를 구축한 발전사업자들도 태양광 등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중개·판매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의 거래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전까지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마련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는 한국전력만 재생에너지 거래를 할...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을 위한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이 없는 기업이나 기관도 대학병원 등과 사용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질병관리청, 대전광역시는 대전 대덕연구단지 일대의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이 같은 규제개선 조치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유전자변형생물체는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가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양재동 aT센터에서 우수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을 개최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발전을 막는 규제를 유예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실증하도록 해 신기술·신산업의 표준을 정립하고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도입된 이후 5년간 전국 39곳에 특구가 지정됐다. 실증을 통해 44개 규제 법령을 정비했다. 지역에 15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71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번...

최근 규제가 개선된 세종 자율주행 등 4개 특구 운영이 종료되고 강원 액화수소산업 등 7개 특구가 연장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서면으로 열린 제1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다. 위원회는 올해 종료 예정인 30개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특구 종료나 임시 허가 부여, 연장, 실증 특례 연장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법령 제·개정으로...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경상북도 안동을 중심으로 운영된 산업용 대마(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헴프 사업의 지속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구 사업의 연장 여부가 불확실한 데다 제도 미비로 사업화도 진척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위기에 처한 특구사업자들은 고육지책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는 오는 30일 특구 ...

규제자유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지원기관들이 규제특례·사업화를 위한 특구 간 협업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대한상의에서 규제자유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협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지난 2월부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과 특구혁신기획단장 간 인사교류 등 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경자청장에게 규제특구 지정신청 권한을 부여하거나 중기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경자구역 입주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이 규제혁신 ...

중소벤처기업부가 7일 대구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에서 '대구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의 본격적인 실증을 준비하기 위한 '실증 착수 준비회의'를 개최한다. 대구 특구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치아를 포함한 의료폐기물을 재활용하지 못하게 한 규제에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3000여개의 폐치아를 기증받아 치과용 골이식재 원료를 생산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실증에 앞서 실증 목표·일정·안전성 입증 방안 등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열린다. 규제부처인 환경부, 의료기기 임상을 지원하는 한국화학융합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