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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2일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신청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특구 지정 적정여부 등을 중점 심의했다. 이날 심의위원장인 오영주 중기부장관을 비롯, 각 부처 차관급과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글로벌혁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등을 논의했다. 심의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사전 심의하는 기구다. 지난해 처음 운영된 '글로벌 혁신특구'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일종이다. 해외진출을 중점지원하며 지난해 AI 헬스케어(강원), 첨단재생바이오(충북) 등 4개 특구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각 지자체가 수립한 3개 글로벌혁신특구 계획을 심의했다. 심의위는 또 7개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건을 다뤘다. 오영주 장관은 "최근 관세 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전력이 아닌 ESS(대용량 전기저장장치)를 구축한 발전사업자들도 태양광 등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중개·판매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의 거래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전까지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마련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는 한국전력만 재생에너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도심 소규모 분산 발전과 자율 전력 거래는 활성화되기 어려웠던 이유다. 이에 중기부와 광주광역시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4년 1개월 동안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일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규제를 예외하고 사업을 실증했다. 이를 통해 광주클라우드에너지 등을 특구 사업자로 지정하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생산한 전기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을 위한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이 없는 기업이나 기관도 대학병원 등과 사용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질병관리청, 대전광역시는 대전 대덕연구단지 일대의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이 같은 규제개선 조치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유전자변형생물체는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그동안 감염병 관련 백신 및 치료제 개발기업이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생물안전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그리고 전문인력이 필요했다. 특히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활용한 백신·치료제 개발이 제한돼 왔다. 2020년 7월 지정된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는 대전 충남대학교병원에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

중소벤처기업부가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양재동 aT센터에서 우수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을 개최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발전을 막는 규제를 유예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실증하도록 해 신기술·신산업의 표준을 정립하고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도입된 이후 5년간 전국 39곳에 특구가 지정됐다. 실증을 통해 44개 규제 법령을 정비했다. 지역에 15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71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번 혁신 주간은 '지역의 힘, 혁신의 날개'라는 슬로건으로 성과 공유와 함께 글로벌 혁신특구 시행에 따른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에 중점을 둬 진행된다. 5개 권역별 규제자유특구 및 4개 글로벌 혁신특구가 전시부스를 운영하며 경제자유구역 과의 협업 성과도 전시한다. 첫날에는 개회식과 함께 권역별·국가별 전시관을 개관하고 2024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최근 규제가 개선된 세종 자율주행 등 4개 특구 운영이 종료되고 강원 액화수소산업 등 7개 특구가 연장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서면으로 열린 제1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다. 위원회는 올해 종료 예정인 30개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특구 종료나 임시 허가 부여, 연장, 실증 특례 연장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법령 제·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돼 종료되는 특구는 세종 자율주행·대구 이동식협동로봇·충남 탄소저감건설소재·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특구 등 4곳이다. 강원 액화수소산업 특구, 경남 5G 스마트공장 특구, 경북 산업용헴프 특구, 부산 블록체인 특구, 울산 게놈서비스 특구,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 등 총 7곳은 임시 허가를 받아 연장 운영된다. 위원회는 또 울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경상북도 안동을 중심으로 운영된 산업용 대마(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헴프 사업의 지속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구 사업의 연장 여부가 불확실한 데다 제도 미비로 사업화도 진척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위기에 처한 특구사업자들은 고육지책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는 오는 30일 특구 유효 기간이 종료된다. 앞서 2020년 8월 안동시는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지난 4년간 약 470억원을 투입해 기업과 연구기관 등 30곳이 헴프 재배 및 관리, 의약품 제조 등의 연구개발을 해왔다. 흔히 대마는 환각 성분의 활성물질이 있는 마약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마의 잎이나 꽃에만 활성물질이 포함돼 있고 종자(씨앗), 뿌리, 성숙한 줄기에는 활

규제자유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지원기관들이 규제특례·사업화를 위한 특구 간 협업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대한상의에서 규제자유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협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지난 2월부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과 특구혁신기획단장 간 인사교류 등 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경자청장에게 규제특구 지정신청 권한을 부여하거나 중기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경자구역 입주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이 규제혁신 수요를 상시 발굴하고 규제자유특구가 참여기업들의 사업화를 강화할 수 있도록 양 특구 지원기관이 협력하자는 내용의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양 특구가 지원수단을 연계해 성과를 공동 창출하자는 취지다. 이현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향후 특구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협업까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지원기관 간 만남을

중소벤처기업부가 7일 대구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에서 '대구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의 본격적인 실증을 준비하기 위한 '실증 착수 준비회의'를 개최한다. 대구 특구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치아를 포함한 의료폐기물을 재활용하지 못하게 한 규제에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3000여개의 폐치아를 기증받아 치과용 골이식재 원료를 생산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실증에 앞서 실증 목표·일정·안전성 입증 방안 등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열린다. 규제부처인 환경부, 의료기기 임상을 지원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국무조정실, 특구옴부즈만 등이 참여한다. 중기부는 특구 사업이 사람의 치아를 재활용하는 사업이므로 치아 유상 거래·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치아로 만든 골이식재의 의학적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울산 한빛치과병원 등 5개 협약 치과병원은 윤리적 재활용을 위한 기증 절차를 만들고 특구 사업자들은 비식

정부가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외국어로 쓴 의료광고를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 의료법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미라클 메디특구(서울 강서구) △스마트메디컬특구(서울 영등포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부산 서구) △메디시티 글로벌 의료특구(대구 중구·수성구) 등 4곳이다. 오

중소벤처기업부가 25일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들과 협의회를 열고 개별 특구의 운영성과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중기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시행하면서 현장 소통과 제도개선 지원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분기별로 실증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취합해 중기부에 전달하는 역할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중기부는 이날 제8차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협의회를 개최해 특구별 추진현황과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실증 데이터 및 이슈 관리' △대전 바이오 메디컬 특구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규제해소' △광주 그린에너지 특구 'ESS(에너지저장장치) 발전 사업자의 직거래 방안'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 '도심물류 사업 활성화' 등이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과 중기부간 소통을 강화해 특구의 성과를 지역 성장의 계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