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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내년(2026년)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혁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10회, 42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글로벌혁신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있다.

특구 후보과제 제안서는 비수도권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다. 제출기간은 오는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다. 이에 앞서 중기부는 오는 7월8일 광주전남, 7월9일 대구경북, 7월10일 충북에서 각각 사업설명회를 열고 특구 지정방향, 제안서 작성요령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는 각 권역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열린다.

중기부는 9월 접수기간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서면 및 발표 평가를 통해 규제자유특구 7개 이내, 글로벌 혁신특구 5개 이내 등 총 12개 이내의 후보과제를 선발한다. 이어 전문가 컨설팅,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규 특구 지정 가능성을 검증한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실증특례를 통한 규제개선 이후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실증 R&D를 지원할 예정이다. 실증 종료와 동시에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2019~2025년 총 10차례에 걸쳐 42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93개의 실증사업을 지원해 신기술 신사업 분야 규제 해소와 함께 15조 8651억원의 투자유치, 7300여명의 고용을 창출했다"고 밝혔다. 또 "2024년부터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7곳 지정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공고 사항은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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