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대구, 경남, 대전을 2차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했다. 대전, 울산, 전북 등 3곳은 10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중기부는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글로벌 혁신특구 3곳과 규제자유특구 3곳을 신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국내에서는 규제특례를 허용하기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이 주요 목적인 경우, 국내에 전문적인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의 실증을 지원하는 특구다. 기존 규제자유특구보다 폭넓은 규제특례와 해외에서의 실증·인증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규 글로벌특구 3곳에 대구·경남·대전글로벌 혁신특구로 신규 지정된 곳은 △대구 AI(인공지능) 로봇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대전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특구다.

대구 AI로봇 특구에서는 AI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연구 목적에 한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AI자율주행 로봇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의 촬영, 수집, 처리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또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도로 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을 위한 AI자율주행 로봇을 도로에서 실증할 수 있다.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특구에서는 우주 물체 서비스 관련 규정, 우주부품 안전성 검증 관련 서비스를 실증하도록 해 관련 산업 규정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 기관 및 영국 대학과 공동 R&D(연구개발)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전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특구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기술을 활용해 후보물질을 만들 때 용도별로 위해성 심사를 받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용도 변경 시 위해성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이다. 대전 특구는 싱가포르 현지 대학과 공동 연구개발 및 시장테스트 등을 진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울산·전북, 제10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지정신규 지정된 제10차 규제자유 특구 3곳은 △대전 우주기술 연구·활용 특구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 △전북 기능성 식품 특구다.

대전 우주기술 연구·활용 특구에서는 우주 발사체용 고압가스 부품의 시험·제작·사용을 실증해 안전계수, 시험기법 등 기준을 정립할 예정이다.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에서는 중·대형 암모니아 추진선에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급유)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전북 기능성식품 특구에서는 기능성표시 식품용 원료 확대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승인 관련 실증을 진행한다.

한편 중기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89개 실증사업을 진행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규제혁신이야말로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 의욕을 고취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며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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