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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운영하는 '테크세이프'(Tech-Safe) 제도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활용도가 낮아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기보가 2019년 1월 기술임치 기관으로 지정된 후 '기술임치(기술지킴이)'와 'TTRS(증거지킴이)'를 중심으로 하는 테크세이프 제도를 운영해 왔다.
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영상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에 대비해 기보에 해당 정보를 보관해 두고 추후 기술 유출 등 분쟁 발생 시 기술의 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TTRS는 기술거래, M&A(인수합병), 공동 R&D(연구개발) 등 기업 간 협업·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상호 주고받은 자료를 등록해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증거지킴 서비스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하지만 기업들의 실제 활용도는 저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기술임치의 경우 첫 시행 후 지난 8월까지 1만2000여건의 중소기업 기술임치 계약이 체결됐으나 폐기된 비율이 5100여건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국내 중소기업의 수가 800만곳 이상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활용도가 턱없이 낮은데다 계약 후 절반 가까이 폐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지속성·실질적 효과 등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등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올해 7월 기준 41개사인데 이들 기업의 기술임치 제도 활용은 도입 이래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임치된 기술은 기보의 물리금고(대전·인천)에도 보관할 수 있는데 전체 468개의 물리금고 중 기술자료가 임치된 금고는 단 6개로 99%가 놀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기술임치뿐만 아니라 TTRS도 활용 실적이 부진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TTRS를 이용한 비율은 2019년 26.2%, 2020년 24.1%, 2021년 20.4% 2022년 21% 2023년 21.8%, 지난해 28.7% 등 매해 30%를 넘기지 못했다.
강승규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의 기술탈취 사전 방지제도가 있음에도 사실상 중소기업의 활용도는 저조하다"며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정책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