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막는다…정부 '테크세이프' 제도, 정작 현장선 외면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운영하는 '테크세이프'(Tech-Safe) 제도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활용도가 낮아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기보가 2019년 1월 기술임치 기관으로 지정된 후 '기술임치(기술지킴이)'와 'TTRS(증거지킴이)'를 중심으로 하는 테크세이프 제도를 운영해 왔다. 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영상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에 대비해 기보에 해당 정보를 보관해 두고 추후 기술 유출 등 분쟁 발생 시 기술의 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TTRS는 기술거래, M&A(인수합병), 공동 R&D(연구개발) 등 기업 간 협업·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상호 주고받은 자료를 등록
최태범기자
2025.10.13 17: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