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안검증 규정' 마련...'레벨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 추진

서울시가 자율주행차 관련 통합 규정과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레벨4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중국에 이어 국내 기술을 적용한 세계 세 번째 '무인 로보택시' 실증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이병윤 국민의힘 시의원 발의, 동대문1)해 국내 최초 자율주행차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자율차 운행 사업자'에게 자율차 여객탑승 기술 실증 및 유상운송 허가 시 보안상 중요한 공간정보,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제출토록 하고 전문가 검증 절차도 추가한다.

서울시는 그간 안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기술 및 안전운행 능력을 검증해 왔다. 이번 자율주행차 보안 강화를 계기로 사전에 각종 정보 유출을 예방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서울시 자체 규제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을 개정해 업체의 운행 능력, 구간, 실증 결과 등에 따라 자율주행버스 입석 등을 단계별로 허용키로 했다.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허들 중 하나인 어린이 보호구역 등 '수동운전 의무' 규제 등도 업체의 운행 능력과 실증 결과 등에 따라 단계별로 완화하기로 하고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자율주행 자동차 보안·안전 수준 향상과 전폭적인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통해 '레벨4' 무인 자율주행 운행 기반을 갖춰 나갈 것"이라며 "서울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수준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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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사진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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