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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의 국가 R&D(연구·개발) 과제 참여 인력이 올해 감축된 가운데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의 생태 변화, RNA(리보핵산) 백신 플랫폼, 치매 진단 기술 등을 연구하던 주요 연구자들도 설 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DGIST, GIST, KAIST, UNIST 등 4대 과기원이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계속과제 연구개발비 조정 내역'에 따르면 올해 참여 연구인력이 절반 이상 줄어든 과제가 속출했다. 4대 과기원 중 총연구 인력이 19.3%로 가장 많이 줄어든 GIST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2022년부터 수행하던 '한반도 주변해 해양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연구의 인원이 54명에서 올해 8명으로 대폭 줄었다. '기후환경 시나리오에 따른 생태계 개체군의 변화' 연구 역시 39명에서 7명으로 줄었다. 두 연구 모두 당초 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KAIST에서는 'RNA를 이용한 백신 플

"강박증 치료용 앱(애플리케이션)과 우울증 심리치료를 위한 VR(가상현실) 콘텐츠 기반 디지털치료제 임상을 올해 완료할 계획이다." 김형숙 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은 3일 "4년간 연구개발한 강박·우울증 디지털치료제가 지난해 말 확증임상을 승인받았다"며 "임상이 성공하면 민간이 아닌 국가 R&D(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만든 디지털치료제로는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형숙 센터장은 삼성서울병원, 한양대병원, 경희대병원 등과 함께 신체 활동을 활성화해 우울증을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 기법, 예술 행위를 통합한 디지털 치료 등을 중점 연구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이번에 개발한 디지털치료제는 개인의 행동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AI(인공지능)로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했다는 점, 스마트폰·태블릿·스마트TV 등 생활 주변 다양한 디지털기기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기존 디지털치료제 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을 넘어 국가안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첨단 전략기술에 대한 국가 간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세계적으로 연구개발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 규제도 복잡해지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 도입된 연구개발 관련 규제 수가 110개에 달한다. 그만큼 연구자들의 연구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행정업무 처리에 미숙하고 수시로 변경되는 규제를 일일이 숙지하기도 어렵다. 결국 연구몰입 시간이 줄어들어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과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행정 전문가들이 행정업무를 규제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준다면 연구자는 연구에 더 깊게 전념할 수 있다. 또한 연구윤리, 연구안전, 연구부정, 연구보안 등 위험 요소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구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과학강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예산이 총 19조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28일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서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이 총 18조 9728억원으로 2024년 17조 9174억원 대비 약 1조원(5.9%)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R&D(연구·개발)예산 일괄 감축이 이뤄지기 전인 2023년 과기정통부 총예산(18조 2200억원)과 비교하면 7500억원(4.2%) 증액됐다. 과기정통부는 AI(인공지능)-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 등이 포함된 '선도형 R&D'에 4조 3000억원을 투자한다. 세계 최초·최고 수준을 지향하며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혁신·도전형 R&D'에 대한 투자는 2024년 100억원에서 내년 117억원으로 확대한다. 차세대원자력, 첨단모빌리티, 수소 등 국가 첨단 전략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기조도 이어진다. i-SMR(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

정부가 내년도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안을 약 29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대규모 R&D 삭감이 있기 전인 2023년도 R&D 예산과 비교해도 4000억원 증액한 규모로, '역대 최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5년 예산안'이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중 국가 R&D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국가전략기술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젊은 과학자 육성 △글로벌 R&D에 초점을 맞춘 29조 6783억원이다. '역대 최대'로 기록된 2023년도 R&D 예산과 비교해도 4000억원 증액됐다. 2023년도 R&D 예산은 31조 1000억원이었지만, 이후 1조 8000억원이 비(非) R&D 예산으로 이관되며 최종 29조 3000억원이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025년 R&D 예산은 2023년도보다 4000억원(1.4%) 늘어난 셈이어서, 이전 최대치를 넘어선 것으로 풀이된다. 사상 초유의 R&D 삭감을 겪은 2024년도 R&D 예산과 비교하면 3조 2000억원(11.8%

'1조원 규모'로 시작된 대형 R&D(연구·개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되면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6일 열린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혁신도전형 R&D 사업 4건과 우수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 2건에 대한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총 6건의 사업이 예타에서 면제된 이번 의결 결과에 대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예타제도 폐지 전까지 예타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는 2023년 제1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던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이 예타 면제됐다. 이에 따라 양자 플래그십 사업에 2025년부터 착수하게 된다. △1000큐비트(양자컴퓨터의 단위) 양자컴 개발 △양자메모리기반 양자인터넷 개발 △양자

정부가 2028년까지 5년간 30조원 이상의 재원을 AI(인공지능),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범부처 과학기술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6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제1차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22개 부처가 공동 수립한 계획이다. 2022년 발표한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중점 지원하는 정책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꼽은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항공우주·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AI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다. 정부는 △메모리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한국이 선도 중인 분야로 꼽으며 민관합동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초격차 기술을 선점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가 한국의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투자 비용 대비 놀라울 정도로 낮다"고 평가했다. 21일(현지시간) 스프링어 네이처 출판그룹 산하 '네이처 인덱스(nature index)'는 한국의 연구 환경 및 성과의 평가 결과를 내놨다. 네이처 인덱스는 전 세계 145개 자연과학·의학 분야 연구 논문을 기반으로 각국의 연구 성과를 진단한다. 네이처 인덱스는 "한국은 인구 대비 연구자 수가 가장 많으며 R&D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R&D에 대한 지출도 비교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정부·민간 R&D 투자 비용은 약 112조원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5.21%에 이르렀다. 이는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는 수치다. 인구 1000명 당 연구원 수는 9.5명으로 세계 1위였다. 하지만 네이처

"세수확보한다고 '소탐대실'한 격이죠. 기술이전을 하면 세금폭탄을 맞는데 연구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과학기술계가 R&D 정상화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가 있다. '직무발명보상금' 제도 개선이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나 대학, 기업 소속 연구자들이 직무 관련 R&D 중 얻은 신기술 특허 등의 결과물을 사용자에게 승계 또는 양도할 때 받는 대가를 말한다. 연구현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80년부터 시행됐다. 우리나라에서 80년대를 기점으로 굵직한 R&D 성과가 쏟아진 것도 관련 예산 확대를 비롯한 이 같은 과학기술 육성정책이 뒷받침됐다. 실제 특허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등록 특허 13만5000건 중 직무발명 특허는 11만9000건으로 전체 88%에 달한다. 사달이 난 것은 2016년 기획재정부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체계를 바꾸면서다. 비과세 기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4조 8000억원으로 책정된 2025년도 주요 R&D(연구·개발) 예산안을 두고 "R&D 체질 개선 후 늘어난 예산"이라며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질적으로 2023년, 2024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25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과기혁신본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과기혁신본부는 지난 6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발표했다. 6월 말까지 검토된 24조 5000억원에 향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3000억원을 더한 24조 8000억원이 주요 R&D에 대한 최종 정부안이 될 것으로 밝혔다. 이는 R&D 예산 대폭 감축이 있었던 올해(21조 9000억원)보다 2억 9000억원(13%) 증액된 규모다. 2년 전인 2023년 R&D 예산보다는 약 1000억원 늘었다. 류 본부장은 "올해 예산 구조 조정 후 단순히 예산만 다시 늘린 게 아니다"라며 "시스템 혁신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