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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가 R&D(연구·개발) 정부 예산안이 35조 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기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재명 정부 K-R&D 이니셔티브)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실현하려는 정부 의지를 담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 규모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년도(29조6000억원) 대비 19.3% 증액한 규모다. 내년도 R&D 총예산 35조3000억원 중 과학기술 R&D가 포함된 주요 R&D는 30조1000억원이다. 전년도(24조8000억원) 대비 21.4% 증액했다. 주요 R&D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양대 축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R&D에 확실하게 투자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전략 산업을 육성하며 △연구 현장을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로 전환

한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어림잡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GDP(국내총생산) 대비 R&D(연구개발) 투자,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 등의 지표로 우리 순위를 가늠해 보면 후하게 쳐도 세계 5위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절대적인 투자액이나 인력 규모는 미국, 중국 등 초강대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더군다나 이들이 쏟아붓는 자본과 인력의 증가세를 감안하면, 과연 기존의 방식으로 우리가 목놓아 부르짖는 퍼스트무버(선도자)로의 도약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 의문에 대해 AI(인공지능)를 통한 R&D 혁신 가속화가 해법이 될 수 있다. 지난해 노벨물리학상과 화학상이 각각 AI를 활용한 연구에 수여된 것을 보면, 이미 AI는 R&D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기존의 연구개발은 연구자의 직관과 시행착오에 크게 의존했으나, 이제는 AI와 인간 연구자의 협력으로 '똑똑하게 실패하고 빨리 성공하는' 접근법이 중요해진 것이다. 다행히 우리 정부도 최근 AI 기술을 R&D에

2023년 한해 우리나라 총 R&D(연구·개발)비가 119조740억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5.7% 늘어난 수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6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공공·민간 부문에서 투자한 R&D 비용은 119조740억원으로 전년 대비 5.7%(약 6억 4000억원) 늘었다. 공공·민간 부문 6만80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액 비중은 4.96%다. 이스라엘(6.02%)에 이어 세계 2위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정부·공공 부문 R&D 투자액은 28조1276억원으로 전체의 23.6%를 차지했다. 민간 및 외국 부문의 R&D 투자액은 90조9464억원으로, 전체 R&D 비용의 76.4%가 민간에서 나왔다. 이중 기업이 투자한 R&D 비용은 94조2968억원으로, 특히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약 5000억원의 초대형 기술이전에 성공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소기업 큐어버스는 첨단공공기술 이전 및 사업화의 전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이끈다. 큐어버스는 지난달 16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사 안젤리니파마와 먹는 치매 신약 후보물질 'CV-01' 기술에 대한 총 3억7000만 달러(약 5185억원)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기술 수출 기록 중 역대 최고 규모다. 사실 그간 출연연이 개발한 기술이 국내 기업에 이전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 뿐더러 해외로 수출되는 일 자체도 흔치 않아서 이번 사례는 더욱 이목이 끌었다. 우리가 R&D(연구·개발) 투자 성과를 이야기 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공공연구기관은 "미활용 휴면특허만 양산한다", "산업계 기술 수요와 불일치한다" 등의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을 넘어 국가안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첨단 전략기술에 대한 국가 간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세계적으로 연구개발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 규제도 복잡해지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 도입된 연구개발 관련 규제 수가 110개에 달한다. 그만큼 연구자들의 연구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행정업무 처리에 미숙하고 수시로 변경되는 규제를 일일이 숙지하기도 어렵다. 결국 연구몰입 시간이 줄어들어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과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행정 전문가들이 행정업무를 규제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준다면 연구자는 연구에 더 깊게 전념할 수 있다. 또한 연구윤리, 연구안전, 연구부정, 연구보안 등 위험 요소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구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과학강국

"세수확보한다고 '소탐대실'한 격이죠. 기술이전을 하면 세금폭탄을 맞는데 연구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과학기술계가 R&D 정상화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가 있다. '직무발명보상금' 제도 개선이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나 대학, 기업 소속 연구자들이 직무 관련 R&D 중 얻은 신기술 특허 등의 결과물을 사용자에게 승계 또는 양도할 때 받는 대가를 말한다. 연구현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80년부터 시행됐다. 우리나라에서 80년대를 기점으로 굵직한 R&D 성과가 쏟아진 것도 관련 예산 확대를 비롯한 이 같은 과학기술 육성정책이 뒷받침됐다. 실제 특허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등록 특허 13만5000건 중 직무발명 특허는 11만9000건으로 전체 88%에 달한다. 사달이 난 것은 2016년 기획재정부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체계를 바꾸면서다. 비과세 기

"연구결과가 파급력 높은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국가·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임무중심 R&D'(연구개발)로의 전환을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다." 새로운 '산학연 협력모델'이 필요한 시대다. 지난 17일 열린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보고 떠오른 생각이다. 오 원장은 이날 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전세계 경기침체 등을 해결할 과학기술 역할 확장을 강조하며 "외부 개방·협력 중심의 임무 수행으로 연구 성과의 사회적 영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침체, 고금리·고물가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인 파산 접수 건수가 987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전(2019년 상반기 485건)의 두배가 넘는다. 이제 그저 그런 논문과 장롱특허만 양산하는 연구는 지양해야 한다. 살아남으려 필사적으로 몸부림 치는 기업들은 원천성이 매우 높은 초격차 기술이거나 바로 쓸 수 있는 성숙도가

학생인건비 미지급·논문 표절 등 연구 비리가 발각돼 과제비 환수 등 처분을 받고도 지키지 않을 경우 차년도 R&D(연구·개발) 과제 선정에 불이익을 주는 규제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지난 2일 작성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국가 R&D 과제를 수행한 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대학이 연구 비리 등에 따른 환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국가 R&D 선정 과정 시 불이익을 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12조 제5항에 '제3호'를 신설, R&D 과제 선정평가 시 불이익을 주는 기준에 "접수 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제재부가금·환수금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조항을 신설하는 시행령안을 내놨다. 현행 혁신법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학생 인건비 또는 학생 연구자를 위해 써야 할 연구수당을 용도와 맞지

2025년도 정부 주요 R&D(연구·개발) 예산안이 24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27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하는 예산안 규모는 24조5000억원이지만,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진행 중인 사업 등을 반영할 때 약 3000억원을 더해 최종 24조8000억원 규모다. 앞서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예산 관련 브리핑에서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하 과기혁신본부장)은 "8월 말 정부 예산안 최종 확정까지 예타 확정 사업, 다부처 협업 R&D 예산 등이 추가로 조정·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 본부장은 "정부는 지난해부터 R&D의 체질 개선과 선도형 R&D로의 전환이라는 큰 정책 방향 아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2025년도 R&D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의 포트폴리오를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