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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그간의 제한을 벗어나 세계적 석학급 특임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이들에 대해선 정년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존 보수체계를 뛰어넘는 파격적 연봉도 제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출연연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뒤 나온 개선 조치다. 출연연은 변화에 따른 혁신과 기술적 수월성이 생명인 R&D(연구·개발) 전담 연구조직임에도 일반적인 공공기관과 동일한 예산·채용·평가 기준을 적용받았다. 이에 따라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또 다른 조직인 대학·기업에 비해 인재를 끌어들일 만한 유인책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무(無)정년·고연봉 국책연구자 등장━ 새로운 규정에 따라 먼저 출연연은 '국가특임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3년 이내의 기

21대 국회에서 계류하다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연구직원 정년 연장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출연연 연구직 직원의 정년을 현행 61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안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출연연 연구자의 정년은 1998년까지 65세였지만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61세로 단축됐다. 이번 제출한 개정안에는△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직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의 정년은 65세로(정년 연장)하고 △연구기관은 연구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이전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실시(임금피크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년 연장과 함께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대한 지침'에 근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 투자에 이어 최근 과학기술계 화두는 '신속한 기술산업화'이다.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연구개발) 결과물의 국민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술산업화 생태계 지원체계 고도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집중도와 대비되는 저조한 연구 생산성을 뜻하는 '코리아 R&D 패러독스'에 관한 이슈가 적극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발간한 '네이처 인덱스' 한국 특집호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5%를 R&D에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투자 대비 성과는 하위권에 머문다"는 뼈아픈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런 지적에 재빠르게 반응한 기술산업화 생태계 지원체계 고도화 정책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기존에 주로 쓰던 기술사업화 대신 기술산업화라는 표현을 가져왔을까. 산업화라는 용어는 과학기술지식 활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차 산업혁명의 주요

"최근 공공연구기관 TLO(기술이전 전담조직) 업무는 기존 기술이전, IP(지적재산권) 관리 중심에서 스케일업, 창업·사업화, IP 수익화 등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는 추세다."(신정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사업화본부장) "창업심의위원회 수많은 절차를 생략하고 '창업도움 전담 코디네이터'를 육성하자."(강선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사업화실장) 29일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2024 출연연x연구소 TLO 연례 콘퍼런스'에선 기술 사업화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TLO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 22일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인 네이처는 "한국은 과학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성과는 놀라울 정도로 적다"고 꼬집었다. 네이처는 각 국가의 R&D(연구개발) 영향력·경쟁력을 분석, '네이처 인덱스'를 발표하는 데 막대한 투자에 비해 산업화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우리나라 R&D의 고비용·저효율성을 지적한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소관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2024년도 제3차 공동채용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3차 공동채용에 참여하는 출연연은 NST를 포함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등 9곳이다.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등에서 총 175명을 채용하며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16일간 온라인 공동채용 플랫폼을 통해 진행한다. NST는 올해 상반기에 공동채용을 두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약 7000명이 공동채용에 지원해 259명의 정규직 인력이 채용됐다. 이번 제3차 공동채용 통합필기시험은 내달 28일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 4개 주요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시험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업기초능력평가를 기반으로 출제된다. NST가 통합필기시험을 통해 채용 후보자를 선별하면 각 출연연이 면접전형 등 추가 채용 절

"세수확보한다고 '소탐대실'한 격이죠. 기술이전을 하면 세금폭탄을 맞는데 연구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과학기술계가 R&D 정상화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가 있다. '직무발명보상금' 제도 개선이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나 대학, 기업 소속 연구자들이 직무 관련 R&D 중 얻은 신기술 특허 등의 결과물을 사용자에게 승계 또는 양도할 때 받는 대가를 말한다. 연구현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80년부터 시행됐다. 우리나라에서 80년대를 기점으로 굵직한 R&D 성과가 쏟아진 것도 관련 예산 확대를 비롯한 이 같은 과학기술 육성정책이 뒷받침됐다. 실제 특허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등록 특허 13만5000건 중 직무발명 특허는 11만9000건으로 전체 88%에 달한다. 사달이 난 것은 2016년 기획재정부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체계를 바꾸면서다. 비과세 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묵은 과제'인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장 선임 절차가 속속 진행중이다. 지난 3월부터 사실상 기관장 공석 상태를 맞이한 출연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포함해 총 6곳이다. NST는 12일 NST를 이끌 이사장 후보자 3인을 발표했다. NST는 과기정통부 산하 23개 출연연을 총괄 지원·육성하는 기관이다. 김영식 전 국민의힘 의원(금오공과대 6대 총장), 과학기술부 차관 출신인 박영일 한국나노기술원 이사장, 지난 1월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임혜원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3배수에 들었다. 김복철 현 NST 이사장의 임기는 7월 종료된 상태다. 출연연 기관장은 23개 출연연을 관리하는 상위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이사회를 열어 선임한다. NST가 기관장 공고를 내면 원장 심사위원회의 후보자 검증을 거쳐 6배수, 3배수로 후보를 추린다. 기본적으로 최종 후보자 3인 중 신임 기관장을 선발하지

정부가 국가 R&D(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를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연구자의 기술료 보상 기준을 높인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초부터 현장에 적용했다. 정부납부기술료는 기업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개발한 R&D 성과로 수익을 낼 경우 수익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부족한 정부 R&D 재원을 확보한다는 취지였는데, 최근 현장에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에 낮추게 됐다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이다. 이번 제도개선안에 따라 수익 대비 납부율은 대기업이 20%에서 10%, 중견기업이 10%에서 5%, 중소기업이 5%에서 2.5%로 하향된다. 이와 함께 대학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R&D 성과를 민간에 이전하여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보상금에 해당하는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 비용 기준을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러한 혁신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기술 이전·특허 등록 등 기술 사업화가 더욱 중요해진다. 출연연이 기술료 등 자체 재원을 인건비로 활용할 길이 열려서다. 출연연에 이른바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움직임도 연내 구체화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26일 'R&D(연구·개발)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방안(이하 출연연 활성화 방안)'에서 출연연이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기술료를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국내외 석학 채용 시 '억대 연봉' 등 파격적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지난 1월 출연연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서 해제된 데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자체 수입이 높은 출연연일수록 우수 인력 영입에 유리해진다. 이번 방안은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과기수석)이 지난 5월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5차 회의에서 언급한 '시장 메커니즘'의 흐름과 일치한다.

지난 1월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두고 정부가 '출연연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기관평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출연연이 단기 성과를 지향하게 돼 장기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2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출연연 혁신 방안에 1년 단위로 기관 운영평가 및 연구사업평가 현행 유지, 혹은 2년 단위로 기관 운영·연구사업평가를 종합해 시행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기관 운영평가는 3년 단위로 한 번, 연구사업평가는 6년에 한 번 진행하는 시스템이었다. 출연연에 대한 기관평가는 크게 경영 평가 중심의 '기관 운영평가'와 R&D(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사업평가'로 나뉜다. 당초 1년마다 기관 운영평가를 진행하는 안이 제안됐지만, 이 경우 1년 내내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