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연연 혁신안에 '매년 평가' 도입 유력…"더 죈다"
지난 1월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두고 정부가 '출연연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기관평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출연연이 단기 성과를 지향하게 돼 장기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2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출연연 혁신 방안에 1년 단위로 기관 운영평가 및 연구사업평가 현행 유지, 혹은 2년 단위로 기관 운영·연구사업평가를 종합해 시행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기관 운영평가는 3년 단위로 한 번, 연구사업평가는 6년에 한 번 진행하는 시스템이었다. 출연연에 대한 기관평가는 크게 경영 평가 중심의 '기관 운영평가'와 R&D(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사업평가'로 나뉜다. 당초 1년마다 기관 운영평가를 진행하는 안이 제안됐지만, 이 경우 1년 내내 평가
박건희 기자
2024.06.20 15: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