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폐기된 '출연연 정년 65세 연장' 부활…이번엔 통과할까
21대 국회에서 계류하다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연구직원 정년 연장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출연연 연구직 직원의 정년을 현행 61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안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출연연 연구자의 정년은 1998년까지 65세였지만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61세로 단축됐다. 이번 제출한 개정안에는△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직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의 정년은 65세로(정년 연장)하고 △연구기관은 연구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이전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실시(임금피크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년 연장과 함께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대한 지침'에 근
박건희 기자
2024.11.18 14:0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