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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4조 8000억원으로 책정된 2025년도 주요 R&D(연구·개발) 예산안을 두고 "R&D 체질 개선 후 늘어난 예산"이라며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질적으로 2023년, 2024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25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과기혁신본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과기혁신본부는 지난 6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발표했다. 6월 말까지 검토된 24조 5000억원에 향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3000억원을 더한 24조 8000억원이 주요 R&D에 대한 최종 정부안이 될 것으로 밝혔다. 이는 R&D 예산 대폭 감축이 있었던 올해(21조 9000억원)보다 2억 9000억원(13%) 증액된 규모다. 2년 전인 2023년 R&D 예산보다는 약 1000억원 늘었다. 류 본부장은 "올해 예산 구조 조정 후 단순히 예산만 다시 늘린 게 아니다"라며 "시스템 혁신을 통해

"연구결과가 파급력 높은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국가·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임무중심 R&D'(연구개발)로의 전환을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다." 새로운 '산학연 협력모델'이 필요한 시대다. 지난 17일 열린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보고 떠오른 생각이다. 오 원장은 이날 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전세계 경기침체 등을 해결할 과학기술 역할 확장을 강조하며 "외부 개방·협력 중심의 임무 수행으로 연구 성과의 사회적 영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침체, 고금리·고물가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인 파산 접수 건수가 987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전(2019년 상반기 485건)의 두배가 넘는다. 이제 그저 그런 논문과 장롱특허만 양산하는 연구는 지양해야 한다. 살아남으려 필사적으로 몸부림 치는 기업들은 원천성이 매우 높은 초격차 기술이거나 바로 쓸 수 있는 성숙도가

정부가 국가 R&D(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를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연구자의 기술료 보상 기준을 높인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초부터 현장에 적용했다. 정부납부기술료는 기업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개발한 R&D 성과로 수익을 낼 경우 수익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부족한 정부 R&D 재원을 확보한다는 취지였는데, 최근 현장에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에 낮추게 됐다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이다. 이번 제도개선안에 따라 수익 대비 납부율은 대기업이 20%에서 10%, 중견기업이 10%에서 5%, 중소기업이 5%에서 2.5%로 하향된다. 이와 함께 대학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R&D 성과를 민간에 이전하여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보상금에 해당하는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 비용 기준을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러한 혁신의

학생인건비 미지급·논문 표절 등 연구 비리가 발각돼 과제비 환수 등 처분을 받고도 지키지 않을 경우 차년도 R&D(연구·개발) 과제 선정에 불이익을 주는 규제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지난 2일 작성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국가 R&D 과제를 수행한 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대학이 연구 비리 등에 따른 환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국가 R&D 선정 과정 시 불이익을 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12조 제5항에 '제3호'를 신설, R&D 과제 선정평가 시 불이익을 주는 기준에 "접수 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제재부가금·환수금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조항을 신설하는 시행령안을 내놨다. 현행 혁신법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학생 인건비 또는 학생 연구자를 위해 써야 할 연구수당을 용도와 맞지

2025년도 정부 주요 R&D(연구·개발) 예산안이 24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27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하는 예산안 규모는 24조5000억원이지만,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진행 중인 사업 등을 반영할 때 약 3000억원을 더해 최종 24조8000억원 규모다. 앞서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예산 관련 브리핑에서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하 과기혁신본부장)은 "8월 말 정부 예산안 최종 확정까지 예타 확정 사업, 다부처 협업 R&D 예산 등이 추가로 조정·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 본부장은 "정부는 지난해부터 R&D의 체질 개선과 선도형 R&D로의 전환이라는 큰 정책 방향 아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2025년도 R&D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의 포트폴리오를 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도 '파격적 조건'을 내세워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임무 중심으로 여러 출연연의 연구 분야를 묶은 협력체계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이 올해 출범한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의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이 26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라 출연연의 자율적 책임경영 체계가 강화된다. △자체 정원 자율 운영 △기간제 채용 절차 간소화 △인건비 집행계획 연중 증액 변경 허용 △기술비 수입 인건비 집행 허용 △우수 인재 채용 시 비공모 특별채용 허용 △파격적 처우 지원 △기관출연금 세부 과제 조정 시 기관장 재량 확대 등이 포함됐다. 개선안에 따라 출연연은 최소한의 요건만 갖출 경우 필요할 때마다 자체적으로 인원을 충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필요한 인건비는

지난 1월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두고 정부가 '출연연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기관평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출연연이 단기 성과를 지향하게 돼 장기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2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출연연 혁신 방안에 1년 단위로 기관 운영평가 및 연구사업평가 현행 유지, 혹은 2년 단위로 기관 운영·연구사업평가를 종합해 시행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기관 운영평가는 3년 단위로 한 번, 연구사업평가는 6년에 한 번 진행하는 시스템이었다. 출연연에 대한 기관평가는 크게 경영 평가 중심의 '기관 운영평가'와 R&D(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사업평가'로 나뉜다. 당초 1년마다 기관 운영평가를 진행하는 안이 제안됐지만, 이 경우 1년 내내 평가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인력이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비자발적 실직자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5월 국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비자발적 실직자(이하 전문·과학업 비자발적 실직자)는 2만9603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46명 증가했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 ·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 노동 시장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뜻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문·과학업의 비자발적 실직자는 올해 들어 지속 증가했다. 1월 3043명, 2월 3301명, 3월 3240명 등 3000명대의 증가세를 이어왔다. 4월엔 369명으로 증가세가 사그라들었지만, 5월에 다시 2446명 늘었다. 황 의원은 이같은 전문·과학업 비자발적 실직자의 증가세를 "R&D 예산 삭감의

"전 세계 우주청 및 우주산업 관계자는 '우주 부동산' 준비에 한창입니다. 우주 자원의 소유권을 논하기 위한 우주법 제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도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영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 5월, 우주항공청(우주청·KASA) 개청과 함께 국가우주위원으로 위촉된 김경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우주자원개발센터장은 "한국 우주 정책이 발사체 개발뿐만 아니라 우주물리·행성지질 등 우주과학에도 균형 있게 투자해야 하는 이유"라며 이처럼 말했다. NASA(미국 항공우주국)의 화성 탐사 프로젝트인 '마스 오딧세이(Mars Odyssey)'의 일원으로 근무하는 등 국제공동연구에도 잔뼈가 굵은 그는 또 "세계 유수의 연구실에서 대를 이어 전해지는 '전술'은 쉽게 얻을 수 없다"며 "명망 높은 연구자를 길러내되 한국이 국제 프로젝트에 지속해서 이름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대전 유성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본관에서 만난 김 센터장은 최근 국가우주위원으로 위촉된 데 대해 "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유럽연합(EU) 최대 R&D(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에 가입하기 위한 협상 절차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해외 연구계와 공동연구 그룹(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연구자의 '인맥'이 실제 과제 수주에 있어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 주관으로 10일 대전에서 열린 '제1회 글로벌 융합 연구 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류보현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박사는 "(유럽 내 과제 수주에선) 국내 연구팀의 과학기술력과 연구 성과를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해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다.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해 유럽 과학기술계의 '이너서클'에 진입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공동연구의 현실을 지적했다. 독일 자브뤼켄에 위치한 KIST 유럽연구소는 KIST의 첫 해외 연구소다. 한국이 올해 말 협상을 마치고 아시아권 국가 최초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될 '호라이즌 유럽'에서도 컨소시엄 구성은 최우선 과제다. 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