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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비대면진료(원격의료) 논쟁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계기로 법제화에 시동이 걸리면서다. 과연 이번엔 진척이 있을까. 현재 진행상황만 보면 도돌이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 정부의 미온적 태도, 정치권의 기득권 눈치보기 등 과거와 똑같은 행태가 재연되고 있어서다 .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달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계는 당연히 반발했는데 이번엔 산업계도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시범사업보다 오히려 후퇴한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의 초진대상을 18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18세 이상, 65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한 번이라도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약배송 문제는 아예 건들지도 않았다. 사실상 반쪽짜리도 아닌 "안 하느니만 못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의료 접근성 1위 국가로 평가받지만 발달장애인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음에도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21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비대면진료는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이 주최하고 국립재활원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가 공동주관했다.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산업경쟁력을 높일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지난해 2월부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된 상태다. 다만,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에 대한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전면 허용된 지난 1년간 플랫폼 이용자는 680만명, 진료요청은 140만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지난 1년간 비대면진료 요청 건수가 137%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산협은"비대면진료가 국민 필수 의료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며 "비대면진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다. 이후 2024년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됐다. 원산협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월별 진료 요청 건수는 8만177건에서 18만9946건으로 1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월별 제휴 의사 수는 1196명에서 1536명으로 28.4%, 월별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원격의료(비대면진료) 기술이 중국에 추월당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년마다 발간하는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평가 전문가 설문 및 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원격의료 기술은 미국, 유럽, 중국에 이은 4위로 조사됐다. 2022년만 해도 한국은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과 기술격차가 2년으로 중국(3.3년)보다 앞섰다. 그러나 한국이 2년 간 제자리걸음을 걷는 사이, 중국은 기술격차를 1.5년으로 단축시켰다. 이는 전세계 주요국들이 원격의료를 육성하고 있으나,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비대면 진료를 제도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뿐이다. 업계에선 IT 강국이자 의료 강국인 한국이 규제로 인해 원격의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맞춤형 관리로 진화한 해외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CES에서는 촉각도 감지하는 IT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촉진(손으로 만지는 진찰)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전화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대면진료의 효과적·안정적 도입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가 열린 가운데 권용진 서울대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코로나 이후에도 비대면진료가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그러면서 "이용자들은 비대면진료의 불만족 요인으로 '약 처방 발급 및 약 수령의 불편함'을 꼽았다"며 "전자처방전 활성화와 약 처방 및 배송 관련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좌담회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이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후원했다. 국회에선 최은석·최보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비대면진료 플랫폼, 의료업계 관계자 등이 함께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가 정부의 비만치료제 비대면 처방 제한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비만치료제 비대면 처방 제한 조치 및 질환별 맞춤형 비대면 진료모형 검토 추진'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가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비대면진료 체계 구축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협의회는 향후 정부와 의료계가 마련한 비대면 진료모형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의 비대면 처방을 우선적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비만환자에게 적합한 비대면 진료모형을 마련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만성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 다양한 환자군에 맞춘 비대면 진료모형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문을 냈다. 최근 비만치료제 신약 출시 이후 일부 인플루언서 및 정상 체중의 일반인들이 해당 약 처방 과정에서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이 밝혀지면서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6일 닥터나우, 메라키플레이스, 굿닥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참여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비만치료제 오남용은 진료 방식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처방과 복약 지도 과정에서 비롯되는 문제"라며 비만치료제 오남용 문제의 본질은 비대면진료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비만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록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23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나우약국' 서비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나우약국은 지난 9월 닥터나우가 약국을 대상으로 출시한 제휴 서비스다. 닥터나우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인 비진약품을 통해 제휴 약국(나우약국)에 의약품을 직접 공급한다. 약국의 의약품 재고연동을 통해 환자들이 비대면진료 후 조제 가능한 약국을 편히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제휴 약국을 통해 비진약품의 의약품을 유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전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야간·휴일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약 35%가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시도 끝에 약국에 직접 의약품을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의 비만치료제'로 알려진 위고비가 지난 15일 국내 출시된 후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로 간편하게 위고비를 처방받고 재고가 있는 약국과 가격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의사의 충분한 진료와 설명 없이 처방이 이뤄지거나 정상 체중인 일반 이용자까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을 받는 경우도 많아 비만약 오남용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주요 비대면진료 서비스인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는 위고비 출시일인 15일 이후 앱 다운로드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닥터나우의 앱 다운로드 수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약 2만건에 달했다. 일일 다운로드 건수는 4000~5000건 수준으로, 10월 초 1000여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또 다른 비대면진료 어플인 나만의닥터 역시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의 법제화와 약 배송의 허용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의료 서비스 체계에서 필수 요소로 자리잡아야 할 과제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1400만명 이상의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고 약을 받아보면서 그 필요성과 유용성이 명확히 입증됐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주민, 사회적 약자, 바쁜 일상으로 병원을 찾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워킹맘·워킹대디들에게 비대면진료는 필수적인 권리이자 일상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대면진료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약 배송이 허용되지 않아 국민들은 비대면진료를 받더라도 결국 약을 받기 위해 대면 방문을 해야 하는 '반쪽짜리' 정책에 머물러 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