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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2대 국회에서 네거티브 규제 기반의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를 설정하고 임상 가이드라인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의 거부권 △비대면진료 제한 대상 △플랫폼 규제 방안 등 비대면진료 합법화의 핵심 쟁점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제22대 국회 들어 네번째로 발의된 비대면진료 법제화 법안이다. 앞서 보건복지위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노동위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원산협은 "국민 안전과 의료 접근성,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균형 있게 담보하는 방향의 법제화로 발전되길 기대한다"며 "6년째 한시적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비대면진료를 폭넓게 허용하는 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환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환자에게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네거티브식 규제' 방식으로, 기존 재진 중심 법안보다 허용 범위가 더 넓다는 평가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의료 접근성 1위 국가로 평가받지만 발달장애인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음에도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21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비대면진료는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전면 허용된 지난 1년간 플랫폼 이용자는 680만명, 진료요청은 140만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지난 1년간 비대면진료 요청 건수가 137%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산협은"비대면진료가 국민 필수 의료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며 "비대면진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