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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다시 축소됐다. 연내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는 폭넓은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8일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다시 '병원급'에서 '의원급' 중심 시범사업으로 돌아갔다.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도 30%로 제한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간 시행돼 왔다. 원칙적으로 의원급 재진 환자만 가능하지만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으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면서 병원급 이상과 초진 환자에게도 일시적으로 전면 허용된 바 있다. 업계는 이번 30% 비율 제한으로 비대면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급감할 것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었지만, 규제 수준과 허용 범위가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비대면 의료 업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산업 혁신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1일 비대면 의료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한하는 법안은 총 5개다. 최보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전진숙·권칠승·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고,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발의를 준비중이다. 법안마다 규제 수준은 크게 엇갈린다. 법안은 △진료권역 내 의료기관으로만 제한(김윤 의원안) △금지 의약품 처방 차단 의무화(김선민 의원안) △성인 재진 환자 중심으로 제한적 허용(전진숙 의원안) 등 엄격한 규제를 담고 있다. 반면 △허용 범위를 폭넓게 설정하는 대신 의료인의 거부권 명시(권칠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2대 국회에서 네거티브 규제 기반의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를 설정하고 임상 가이드라인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의 거부권 △비대면진료 제한 대상 △플랫폼 규제 방안 등 비대면진료 합법화의 핵심 쟁점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제22대 국회 들어 네번째로 발의된 비대면진료 법제화 법안이다. 앞서 보건복지위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노동위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원산협은 "국민 안전과 의료 접근성,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균형 있게 담보하는 방향의 법제화로 발전되길 기대한다"며 "6년째 한시적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비대면진료를 폭넓게 허용하는 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환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환자에게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네거티브식 규제' 방식으로, 기존 재진 중심 법안보다 허용 범위가 더 넓다는 평가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폭넓게 설정하고 의료인의 비대면진료 거부권 허용 범위도 명시하는 등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제22대 국회 들어 네번째로 발의된 비대면진료 법제화 법안이다. 앞서 보건복지위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노동위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보윤·우재준 의원은 초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의료 접근성 1위 국가로 평가받지만 발달장애인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음에도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21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비대면진료는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이 주최하고 국립재활원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가 공동주관했다.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산업경쟁력을 높일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지난해 2월부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된 상태다. 다만,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에 대한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전면 허용된 지난 1년간 플랫폼 이용자는 680만명, 진료요청은 140만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지난 1년간 비대면진료 요청 건수가 137%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산협은"비대면진료가 국민 필수 의료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며 "비대면진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다. 이후 2024년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됐다. 원산협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월별 진료 요청 건수는 8만177건에서 18만9946건으로 1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월별 제휴 의사 수는 1196명에서 1536명으로 28.4%, 월별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CES에서는 촉각도 감지하는 IT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촉진(손으로 만지는 진찰)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전화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대면진료의 효과적·안정적 도입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가 열린 가운데 권용진 서울대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코로나 이후에도 비대면진료가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그러면서 "이용자들은 비대면진료의 불만족 요인으로 '약 처방 발급 및 약 수령의 불편함'을 꼽았다"며 "전자처방전 활성화와 약 처방 및 배송 관련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좌담회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이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후원했다. 국회에선 최은석·최보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비대면진료 플랫폼, 의료업계 관계자 등이 함께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가 정부의 비만치료제 비대면 처방 제한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비만치료제 비대면 처방 제한 조치 및 질환별 맞춤형 비대면 진료모형 검토 추진'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가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비대면진료 체계 구축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협의회는 향후 정부와 의료계가 마련한 비대면 진료모형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의 비대면 처방을 우선적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비만환자에게 적합한 비대면 진료모형을 마련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만성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 다양한 환자군에 맞춘 비대면 진료모형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문을 냈다. 최근 비만치료제 신약 출시 이후 일부 인플루언서 및 정상 체중의 일반인들이 해당 약 처방 과정에서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이 밝혀지면서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6일 닥터나우, 메라키플레이스, 굿닥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참여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비만치료제 오남용은 진료 방식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처방과 복약 지도 과정에서 비롯되는 문제"라며 비만치료제 오남용 문제의 본질은 비대면진료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비만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록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의 비만치료제'로 알려진 위고비가 지난 15일 국내 출시된 후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로 간편하게 위고비를 처방받고 재고가 있는 약국과 가격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의사의 충분한 진료와 설명 없이 처방이 이뤄지거나 정상 체중인 일반 이용자까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을 받는 경우도 많아 비만약 오남용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주요 비대면진료 서비스인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는 위고비 출시일인 15일 이후 앱 다운로드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닥터나우의 앱 다운로드 수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약 2만건에 달했다. 일일 다운로드 건수는 4000~5000건 수준으로, 10월 초 1000여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또 다른 비대면진료 어플인 나만의닥터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