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스타트업 갈등 푼다"…중기부 '계약문화 발전 포럼' 출범

김진현 기자 기사 입력 2025.12.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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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 시장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 합동 논의기구를 출범했다. 투자사와 피투자기업 간 법적 분쟁과 불공정 계약 논란을 완화하기 위한 자율적 협의체다.

중기부는 23일 서울 한국벤처투자 B1F 스케일업 회의실에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벤처캐피탈(VC)과 스타트업 간 경영권 분쟁, 투자금 회수 갈등 등으로 법적 공방이 잦아지는 가운데 업계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엔젤투자협회 등 주요 유관기관 관계자와 민간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포럼은 앞으로 정기 회의를 통해 △불공정 투자 계약 및 관행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투자자와 피투자기업 간 갈등 원인 분석 및 해소 방안 논의 △건전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장 전문가 풀(Pool)'도 구성한다. 각 협회와 단체로부터 현장 경험이 풍부한 VC, 액셀러레이터(AC), 스타트업 대표 등을 추천받아 분야별·단계별 그룹을 운영하고, 실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개선 아이디어를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포럼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곽재경 중기부 투자관리감독과장은 "이번 포럼이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 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벤처투자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한 만큼 이에 걸맞은 공정한 계약 문화가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벤처투자 생태계 구성원들과 함께 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상생하는 투자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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