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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 K-콘텐츠펀드 절반 이상 미투자…정부, 행정 실패 반복"

김진현 기자 기사 입력 2025.10.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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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국회 문체위 정연욱 의원 "숫자보다 현장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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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
/사진제공=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

최근 4년간 결성된 K-콘텐츠펀드가 설정액의 절반도 투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결성된 K-콘텐츠펀드 규모는 총 2조7000억원으로 이중 1조4000억원(52%)이 투자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485억원 규모로 조성된 펀드 중 2559억원만 투자돼 1926억원이 남았으며, 2024년에는 6800억원 가운데 2829억원만 집행됐다. 최근 2년간 미집행된 자금은 5897억원에 달한다.

수익률도 부진하다. 최근 5년간 청산된 K-콘텐츠 펀드의 수익률은 최고 -16%, 평균 -8%로 모두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규 펀드 조성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관련기사☞ 문화강국 무색한 K-콘텐츠펀드)

문체부는 올해 3500억원을 출자해 7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7월 기준 정부 출자는 850억원, 자펀드 결성은 38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운용 규모만 늘려서는 실효성이 없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겠다면 숫자보다 현장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펀드 조성률이 15%를 겨우 넘겼다"며 "예산만 늘리고 실적이 없는 'K-컬처 300조' 구상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구호 행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에는 9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과 투자가 예정돼 있으나, 미소진 자금을 해결하지 않은 채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것은 행정 실패의 반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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