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의 대표발의자로 나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자격을 비은행권에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 의원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여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정무위원 11명과 공동 개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융혁신의 미래를 열다' 토론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주도해야 하냐는 논쟁이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동의하지만, 은행만 발행한다면 기득권의 잔치가 될 것"이라며 "은행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혁신을 하겠나. 혁신이 안 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자격을 은행 또는 은행이 과반 지분을 가진 컨소시엄으로 한정하자는 금융업계 측 주장에 내놓은 반론이다.

민 의원은 "혁신기업이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지급결제수단이 되어서 몇년 뒤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나 다른 나라의 스테이블코인이 민간에 통용되고, 우리는 통화주권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혁신의 선행사례(유스케이스)를 찾아달라고 하는데, 사업자 입장에선 먼저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간과 돈을 쏟아붓고도 내가 감옥에 갈 지 안 갈 지 알 수 없다"며 "제도화를 선행하면 선행사례가 훨씬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은 관계자는 "기존 자본규제나 통화규제 경로에 어떤 리스크가 작용할 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한은은 먼저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리스크가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다면 비은행 중심의 발행구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허용하기 위해 발행인 자격, 준비금 요건, 감독규정 등을 규정한 법안이 올 들어 4건 발의된 상태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그중 하나다.

이날 토론회에선 해외 주요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가시화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대표 주최자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미국·일본·중국·싱가포르 등 해외에선 이미 제도화를 마쳤고, 일본 핀테크 기업 JPYC는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송금, 기업결제, 자산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28년까지 2조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라며 "우리도 통화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호근 카카오뱅크 부행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투자도구를 넘어 실생활 금융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으며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활용 가치가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