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범정부 모태펀드 예산 1.6조…국회 감액에도 5800억 늘었다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5.12.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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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산]모태펀드 예산, 국회서 4300억 감액…"속도조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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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내년도 범부처 모태펀드 출자예산이 1조57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2조원보다 4300억원이 감액됐지만 올해 예산 9896억원보다는 58.6%가 늘어났다.

3일 국회가 전날(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모태펀드 출자에 활용될 예산은 총 1조5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중기부 소관의 중소기업 모태펀드에 1조10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 K-콘텐츠펀드 4650억원, 농림수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기타 부처별 산업 모태펀드 4000억원 등 총 2조원의 범정부 모태펀드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2배 이상 예산을 늘려 AI(인공지능)·콘텐츠 등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는 심사과정에서 4300억원을 감액했다. 중소기업모태펀드를 2800억원 감액했고, 문체부 K-콘텐츠펀드(350억원)와 농식품모태펀드(200억원) 등도 예산을 줄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모태펀드 규모가 갑자기 2배 이상으로 늘면 자펀드 결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투자시장에 왜곡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에 범부처 모태펀드 출자예산은 1조57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의 삭감에도 올해 범부처 모태펀드 예산 9896억원보다는 58.6% 증가한 규모다.

가장 많은 모태펀드 예산을 확보한 중기부는 내년 예산으로 AI(인공지능)·딥테크 분야에 투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 재도전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재도전 펀드', 비수도권 및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펀드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투자 회복을 촉진하고 혁신 스타트업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모태펀드 분할편성'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벤처펀드가 4년에 걸쳐 투자되는 점을 고려해 모태펀드 예산을 1년 차에 전액 편성하지 않고 연차별로 나눠 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는 일단 분할편성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각각 입장문을 내고 "분할된 예산이 미이행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민간 출자가 위축되고 벤처펀드 결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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