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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의 요람인가, 희망고문의 실험실인가. 규제샌드박스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상징적인 제도다. '일단 허용해 혁신에 한 걸음 다가간다'는 전제 아래 낡은 법령에 가로막힌 신산업이 세상에 나오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위해 생겨났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루센트블록 사태'는 이 제도의 치명적인 결함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혁신을 위해 조성된 실험공간이 실험이 끝난 뒤엔 오히려 기업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분쟁의 출발점'이 됐다는 비판이다. 문제의 핵심은 실험이 종료된 후 '출발선'에 관한 문제다. 루센트블록과 같은 핀테크·부동산 조각투자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라는 틀 안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했다. 하지만 그 검증결과가 제도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들은 정책설계의 주체가 아닌 '참고용 데이터 제공자'로 전락했다. 이는 혁신의 통로가 정교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정책적 공정성의 훼손이다. 2. 한국형 샌드박스의 맹점 : 실험 이후 법적 진공상태. 현재 한국의 규제샌드박스는 실험의 단계까지는 매뉴얼을 갖고 있다.

투자 유치는 스타트업의 실력과 성장성을 가늠하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된다. 어디에서 얼마를 조달하여 어느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 받았느냐는, 사업의 내용을 세세히 들여다 보지 않더라도 기업의 성장 궤도를 가장 직관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토대로 어떤 기업이 '잘 나가고 못 나가는지' 암묵적으로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투자 유치가 스타트업 창업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처럼 간주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부트스트랩 전략에 기반한 자생적 성장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트스트랩이란 '자기 자신의 부츠 끈을 잡아당겨 스스로 일으킨다는' 표현에서 유래되었으며, 대규모 투자 없이 기업 자체적으로 수익 창출을 통해 경영을 이어나가는 방식을 지칭한다. 쉽게 말해, 스스로 벌어 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고도의 기술 개발을 요하는 현재의 창업 생태계 및 시대적 맥락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의아하고 막연할 수 있지만, 창업자의 사업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추구하는 경영 철학에 따라 부트스트랩 전략이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다.

수도권에 쏠린 자본이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 사다리를 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벤처투자의 약 7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중기부 등록 VC(벤처캐피탈)의 87%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통계 역시 지역의 구조적 열세를 드러낸다. 회수시장도 취약하다. IPO(기업공개) 외에 M&A(인수합병)나 세컨더리 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 투자금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지 못한다. 이에 경쟁력 있는 지역 스타트업은 수도권 원정 IR(기업설명회)을 반복하고 규모가 커지면 본사의 수도권 이전을 고려하게 된다.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정책자금의 지역 할당을 높이고 지역 특화 공공 VC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150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상당 부분을 지역 균형성장에 전략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에 위치하거나 지역 내 중소기업과 협업하는 스타트업 등으로 투자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역 주민이 공모 방식으로 지역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역형 BDC를 설계하면 부족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건 물론이고 지역 주민의 자산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