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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나 장관들이 테슬라의 FSD(Full Self Driving)를 이용해 서울에서 세종 청사까지 한 번만 가보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보일 겁니다. " 테슬라의 FSD를 애용한다는 한 지인은 "자율주행은 이미 일상의 경험을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건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자율주행 기술은 현실을 달리고 있는데 제도와 사회적 논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 테슬라의 FSD는 감독형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국내에 본격 도입됐다.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거나 가속·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주행하고 주차까지 수행한다. 다만 국내에서 FSD는 차량의 주행은 사람이 담당하고 시스템은 이를 보조하는 자율주행 2단계로 분류된다. 사고 책임 역시 운전자에게 귀속된다. 제도적 분류와 실제 체감 사이의 간극은 크다. 다수의 이용자들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운전자의 개입이 거의 필요 없다고 말한다.

1. 혁신의 요람인가, 희망고문의 실험실인가. 규제샌드박스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상징적인 제도다. '일단 허용해 혁신에 한 걸음 다가간다'는 전제 아래 낡은 법령에 가로막힌 신산업이 세상에 나오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위해 생겨났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루센트블록 사태'는 이 제도의 치명적인 결함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혁신을 위해 조성된 실험공간이 실험이 끝난 뒤엔 오히려 기업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분쟁의 출발점'이 됐다는 비판이다. 문제의 핵심은 실험이 종료된 후 '출발선'에 관한 문제다. 루센트블록과 같은 핀테크·부동산 조각투자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라는 틀 안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했다. 하지만 그 검증결과가 제도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들은 정책설계의 주체가 아닌 '참고용 데이터 제공자'로 전락했다. 이는 혁신의 통로가 정교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정책적 공정성의 훼손이다. 2. 한국형 샌드박스의 맹점 : 실험 이후 법적 진공상태. 현재 한국의 규제샌드박스는 실험의 단계까지는 매뉴얼을 갖고 있다.

투자 유치는 스타트업의 실력과 성장성을 가늠하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된다. 어디에서 얼마를 조달하여 어느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 받았느냐는, 사업의 내용을 세세히 들여다 보지 않더라도 기업의 성장 궤도를 가장 직관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토대로 어떤 기업이 '잘 나가고 못 나가는지' 암묵적으로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투자 유치가 스타트업 창업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처럼 간주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부트스트랩 전략에 기반한 자생적 성장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트스트랩이란 '자기 자신의 부츠 끈을 잡아당겨 스스로 일으킨다는' 표현에서 유래되었으며, 대규모 투자 없이 기업 자체적으로 수익 창출을 통해 경영을 이어나가는 방식을 지칭한다. 쉽게 말해, 스스로 벌어 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고도의 기술 개발을 요하는 현재의 창업 생태계 및 시대적 맥락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의아하고 막연할 수 있지만, 창업자의 사업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추구하는 경영 철학에 따라 부트스트랩 전략이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