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팩토리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지난 10년간 유례없는 압축 성장을 이뤄냈다. 정부의 공격적인 R&D(연구개발) 투자와 벤처펀드 조성은 비바리퍼블리카, 야놀자,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컬리 등 20여개의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켰고,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됐다. 그러나 이 성과가 곧바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졌는지는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많은 스타트업이 여전히 실증 이후 상용화, 국내 시장 안착 이후 해외 확장 단계에서 구조적인 장벽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스타트업 정책은 중대한 전환점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이 '탄생'에 초점을 맞췄다면 향후 10년은 글로벌 표준과 제도를 선점하고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해줘야 한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술 보유가 아니라 그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글로벌 제도권 내에서 시장성을 입증하느냐다.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테슬라의 FSD(Full Self Driving)를 이용해 서울에서 세종 청사까지 한 번만 가보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보일 겁니다. " 테슬라의 FSD를 애용한다는 한 지인은 "자율주행은 이미 일상의 경험을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건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자율주행 기술은 현실을 달리고 있는데 제도와 사회적 논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 테슬라의 FSD는 감독형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국내에 본격 도입됐다.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거나 가속·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주행하고 주차까지 수행한다. 다만 국내에서 FSD는 차량의 주행은 사람이 담당하고 시스템은 이를 보조하는 자율주행 2단계로 분류된다. 사고 책임 역시 운전자에게 귀속된다. 제도적 분류와 실제 체감 사이의 간극은 크다. 다수의 이용자들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운전자의 개입이 거의 필요 없다고 말한다.

1. 혁신의 요람인가, 희망고문의 실험실인가. 규제샌드박스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상징적인 제도다. '일단 허용해 혁신에 한 걸음 다가간다'는 전제 아래 낡은 법령에 가로막힌 신산업이 세상에 나오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위해 생겨났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루센트블록 사태'는 이 제도의 치명적인 결함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혁신을 위해 조성된 실험공간이 실험이 끝난 뒤엔 오히려 기업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분쟁의 출발점'이 됐다는 비판이다. 문제의 핵심은 실험이 종료된 후 '출발선'에 관한 문제다. 루센트블록과 같은 핀테크·부동산 조각투자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라는 틀 안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했다. 하지만 그 검증결과가 제도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들은 정책설계의 주체가 아닌 '참고용 데이터 제공자'로 전락했다. 이는 혁신의 통로가 정교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정책적 공정성의 훼손이다. 2. 한국형 샌드박스의 맹점 : 실험 이후 법적 진공상태. 현재 한국의 규제샌드박스는 실험의 단계까지는 매뉴얼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