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아닌 육성 필요…산업 특성 고려 않는 AI기본법 유예해야"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AI(인공지능)는 단일 개념이 아닙니다. AI 생태계는 클라우드, 운영체제, 앱스토어,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 산업처럼 다양한 레이어(영역)로 나뉩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28일 국회 토론회에서 "AI기본법은 다양한 계층의 AI 산업을 하나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과 한국벤처창업학회가 주최하고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관해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의 세부 제도가 여전히 미비한 상황에서, 국내 산업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업계는 AI 기본법이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맞춰 AI 생태계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에 지난 4월 황정아 의원은 규제 조항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남미래기자
2025.07.28 15: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