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적 병목 요인을 면밀히 짚어내고 혁신 친화적 입법·정책 방향을 국회에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감을 앞두고 국회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심도 있는 정책 논의의 기반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자료집은 △투자·회수 시장 정상화 △플랫폼 규제 재검토 △AI(인공지능) 기본법의 산업 친화적 구조 전환 △네트워크 망 규제 구조 개편 △글로벌 개방성 확대 △지역 균형에서 다핵형 창업정책으로의 전환 등 7대 핵심 아젠다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금융·의료·리걸·제조 분야 과제를 포함해 총 11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각 과제는 해외 사례와 실증 자료,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입법 현장에서 즉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세계 금융위기 직후 오바마 대통령은 '스타트업 아메리카'를 출범시켜 규제 완화와 자금 공급을 통해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했다"며 "그 결과 불과 10년 만에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대부분이 미국 스타트업 출신 기업으로 채워졌으며, 이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센터장은 "한국 경제가 구조 전환의 기로에 선 지금이야말로 입법을 통해 스타트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자료집이 국회 정책 논의에 기여해 스타트업이 보다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정책보고서는 스타트업 생태계와 법·규제·정책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리포트로, 2023년부터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