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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스타트업 육성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후보는 선거 유세와 정책 공약집을 통해 딥테크(첨단기술)와 핀테크(금융기술)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혀왔다.

3일 더불어민주당과 벤처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K-유니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주요 정책으로는 벤처기업 전용 기술특례상장 제도와 상장 전 기관투자자에게 공모 물량을 배정하는 코너스톤(Cornerstone) 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외에도 AI(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또 로앤컴퍼니(법률 플랫폼), 자비스앤빌런즈(세무), 닥터나우(원격의료), 타다(모빌리티) 등 최근 몇 년 간 기존 산업 간 마찰을 빚었던 사례를 염두에 둔 규제 개선 및 갈등 해소 방안도 포함됐다.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지역·토종 팹리스 투자 확대 이 후보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은 '창업→성장→상장→지역투자' 등 단계별 전략으로 구성된다.

먼저, 창업 단계에서는 연기금 등 공적자금을 활용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한다. 특히 연기금 투자풀의 벤처투자를 창업 초기 중심으로 유도, 정부가 자금 흐름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성장 단계에서는 신용 담보 여력이 부족한 기업도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IP(지식재산권) 기반 보증 등 금융 연계 방안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는 창의적인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 자금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상장(IPO·기업공개) 단계에서는 첨단 기술의 특수성을 반영해 기술 중심 스타트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는 벤처 전용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추진된다. 일정 기간 보호예수(락업)를 조건으로 상장 전 기관투자자에 공모 물량을 사전 배정하는 코너스톤 제도 도입도 계획돼 있다. 이 제도는 공모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꼽히지만,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가 불가피하다.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지방계정 출자 확대, '지역성장펀드(가칭)' 신설도 공약에 담겼다.

특히 AI는 정책과 예산이 집중 투입될 최우선 분야로, 차세대 반도체 산업 생태계 육성과 함께 추진된다. 이를 통해 퓨리오사AI 등 토종 팹리스 스타트업의 성장이 기대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기술사용료 면제 등 '스핀오프'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40조 벤처투자시장 조성 목표…모태펀드 존속·연장, 연기금 벤처투자 확대이 후보는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 조성을 목표로 △모태펀드 예산 확대 및 존속기간 연장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연기금 투자풀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타트업의 원활한 자금 회수 및 재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법인 투자자의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시 세액 공제 확대, M&A(인수합병) 촉진을 통한 회수 시장 강화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 모태펀드는 그동안 민간 투자사들의 펀드 결성을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이 후보는 2035년 종료 예정인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예산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 본지 보도 [Policy2.0-기로에 선 모태펀드] 참조

아울러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연기금의 벤처투자 확대가 실현될 경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창업생태계 지역 분산과 R&D 예산 복원 …법·기존 산업과의 충돌 완화 위한 '갈등 조정 메커니즘' 강화수도권에 집중된 창업 생태계를 분산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각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을 반영한 '스타트업 파크'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의 지역 확대, 대학 및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지역 R&D 거점 육성이 그것이다.

또 지난 정부에서 삭감됐던 벤처·스타트업 R&D 예산을 복원하고, 기술사업화 및 여성벤처 분야 투자 확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혁신 스타트업이 기존 법과 산업 구조와의 충돌 없이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갈등 조정 메커니즘'도 강화된다. 정부와 국회가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 간 공론의 장을 열고 네거티브 규제(원칙 허용·예외 제한)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확대해 스타트업에 우호적인 제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처럼 이 후보의 스타트업 공약은 창업부터 성장·투자·회수·글로벌 진출까지 아우르는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벤처투자업계는 과감한 정책 추진에 기대를 나타내고 있지만,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등 일부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치권의 논의와 협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벤처업계 한 관계자는 "더 많은 유니콘이 탄생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스타트업이 한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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