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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들이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고 인재도 육성하겠다며 벤처·스타트업 공약을 쏟아냈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당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등은 AI(인공지능) 발전과 스타트업 육성,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를 경제 공약의 화두로 끌어올렸다.

각론에는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다각적인 스타트업 지원 확대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시장과 민간이 뛸 수 있게 하는 '정책 판갈이'에 무게를 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규제개선으로 창업생태계 구조를 글로벌화하자고 주장했다.
이재명, 모태펀드 확대·연장 '지원' 방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17일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을 창출하겠다며 △모태펀드 예산 확대·존속기간 연장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연기금 투자풀의 벤처투자 확대 △벤처에 투자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정부·지자체·금융기관·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성장펀드 확대 △팁스(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비수도권 중심 확대 △엔젤투자허브와 스타트업파크 구축 등을 제시했다.

모태펀드는 벤처캐피탈(VC) 등 민간 투자사들이 다양한 펀드를 결성토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모태펀드는 2005년에 30년 시한으로 설립됐으며 지난 20년간 10조원 가량을 출자했다. 이 후보는 2035년에 끝나는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예산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 본지 보도 [Policy2.0-기로에 선 모태펀드] 참조

또 정부가 기금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는 '연기금 투자풀'을 통한 벤처투자를 지금보다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민간 펀드 상품 BDC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앞서 12일 경기 성남 판교에서 청년 IT(정보기술) 개발자들을 만나 "스타트업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한국에도 AI 등 빅테크 기업이 성장해야 하고, 첨단산업이 성공하려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팁스 2만개·AI인재 20만명 눈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8일 직접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비롯한 경제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벤처 지원으로 스타트업 코리아가 유니콘 코리아!'라는 설명 자료와 함께 모태펀드 재원을 2030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5년간 팁스(TIPS) 2만개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주행사업자법' '산업 인공지능 전환촉진법'(가칭)을 제정,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각종 산업의 AI 전환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GPU·HBM 등 차세대 AI 원천기술 개발 지원 등의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김 후보는 과감한 목표치로 이재명 후보 공약에 맞서는 모양새다. 모태펀드 재원 20조원은 지금까지 누적 10조원 가량인 출자액의 두 배에 이른다. 5년간 팁스 2만개는 해마다 4000개를 신규 선정해야 가능한 수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팁스 지원기업은 2013~2024년 누적 3200여개다. 2만개에서 3200개를 빼더라도 연평균 3300개 이상을 신규 발굴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과감한 공약 '숫자' 경쟁…정책 효율화도 숙제유력 후보들이 이처럼 굵직한 목표를 제시한 것은 벤처투자업계가 요청해 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선거 공약이라는 속성 탓에 기존 정책을 내실화·효율화해야 한다는 외부 평가와는 온도차가 있다.

모태펀드가 벤처투자 시장에 기여한 역할은 분명하다. 다만 이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모험자본이 벤처투자를 이끌어야 한다는 요구도 뚜렷하다. 팁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가 한 보고서에서 "재정투자 규모의 지속 증가에 앞서 효율성에 기초한 적정 재정 규모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의 중소벤처특보인 최성진 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에 "연평균 8% 수익률을 보인 모태펀드 투자는 결국 국부를 늘리는 일"이라며 "지금과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 더욱 잘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규제 기준국가제 도입 등 규제 정비와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을 조성을 공약했다. 기준국가제는 신청자가 기준 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는 샌드박스의 특례기간을 4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