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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정부 모태펀드(벤처투자모태조합)를 기반으로 한 벤처투자펀드 결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벤처펀드는 대개 7~8년, 일부는 10년 정도 장기운용하는데 모태펀드 설치 기간은 2035년까지 10년 남았기 때문이다.

모태펀드 출자를 바탕으로 한 자(子)펀드와 존속기간 역전이 발생하면 신규 벤처투자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가뜩이나 벤처투자가 줄면서 스타트업 업계에 위기감이 커졌다.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및 민간 벤처투자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투자 업계를 종합하면 정부는 2005년 7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00% 지분을 가진 한국벤처투자(KVIC)를 설립하고 30년 한도로 모태펀드를 운영토록 했다. 모태펀드는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방식을 통해 지난 20년간 벤처투자 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모태펀드가 각 분야에 출자하면 이를 바탕으로 민간 벤처캐피탈(VC) 등이 참여하는 여러 자펀드가 형성된다. KVIC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태펀드는 누적 9조8617억원 조성됐으며 이를 통해 1327개 자펀드, 총 43조9454억원 규모가 결성됐다. 모태펀드는 최근 AI(인공지능) 산업 등 국가전략분야 투자도 늘렸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10년짜리 신규 벤처펀드를 만들 경우, 자펀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모태펀드가 사라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벤처펀드의 최소 존속기간이 5년인 만큼 2030년 이 같은 현상이 급증할 수도 있다. 물론 펀드를 5년보다 일찍 해산하거나 연장할 수 있지만 스타트업 투자 특성상 기간 내 회수까지 쉽지 않고 모태펀드 종료라는 근본 문제는 남는다.

6·3 대선을 앞둔 지금이 대책 마련의 적기라는 시각이 있다. 이를 통해 '모태펀드 2.0' 시대를 열자는 것이다. 업계에선 모태펀드 영구화 또는 연장을 제안한다. 현재 30년인 모태펀드 존속 규정을 아예 없애거나 일정 조건 하에 연장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최근 KVIC 수장에 중기부 고위직 출신 이대희 대표가 임명된 것도 모태펀드의 지속성 논의를 고려한 인사로 해석된다. 한 VC 대표는 "모태펀드가 해 온 역할을 고려하면 존속기간 연장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모태펀드 운영을 예정대로 종료하거나 민간화하자는 주장도 있다. 모태펀드 의존을 넘어 민간 모험자본을 더 많이 유입하는 것이 궁극적인 과제라는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이 필요할 전망이다.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는 "모태펀드를 민간에 성공적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출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② 문닫지 말고 영구화 vs 이스라엘처럼 민간화…모태펀드 운명은

국내 벤처시장을 키워 온 모태펀드의 존속기간 만기가 다가오면서 정부와 관련업계 안팎에는 모태펀드를 영구펀드로 전환하거나 민간 중심으로 연착륙시키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안정적인 벤처투자 재원 역할을 해온 정부의 모태펀드 사업이 중단될 경우 벤처·스타트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킬 수 있어서다.

벤처투자촉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2005년 설립된 모태펀드 존속기간은 2035년까지 30년간이다. 자펀드 만기를 고려할 때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규 출자가 지장을 받을 수 있다. 13일 업계를 종합하면 크게 네 가지 대안이 거론된다.

첫째 시행령의 모태펀드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는 영구화다. 장기적 벤처투자 재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현실적인 카드다. 기존 모태펀드를 종료하고 '모태펀드 2호'를 신규 조성할 수도 있지만 이는 각 부처간 이해관계가 얽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둘째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KVIC)를 한국투자공사(KIC)처럼 '공사'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00% 지분을 보유한 KVIC을 KIC처럼 독립시키면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거란 기대다.

셋째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처럼 모태펀드를 민간화할 수 있다. 요즈마 펀드는 정부가 출자한 지분을 민간이 인수, 민간 중심으로 전환했다. 모태펀드를 민간화하려면 KVIC이 보유한 펀드 지분 또는 KVIC 자체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10조원에 달하는 모태펀드 운용 자금을 민간이 일시에 흡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모태펀드 민간화에 공모펀드 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네 번째 대안으로 거론된다. 공모벤처투자조합이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이다. 모두 벤처투자에 민간 자금을 유입하는 통로다. BDC는 공모로 자금을 모아 상장하고,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벤처·중소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이다. 이 BDC가 모태펀드의 출자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 제시된다.
정부주도, 민간화 등 거론…방향전환도 요구돼공모벤처투자조합은 2020년 도입됐지만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는 "부동산펀드나 선박펀드처럼 운용사 인가요건, 자산관리회사와 수탁기관 지정,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명확히 규정한다면 공모 벤처펀드도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DC에 대해서는 "민간 자금을 벤처시장에 유입시킬 수 있고 민간 모펀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모태펀드 영구화나 운영기관 공사화는 정부 주도의 운영을 유지하는 셈이다. 실제 모태펀드가 벤처투자 생태계를 이끌어온 역할은 부인하기 어렵다. 업계에는 이 같은 현실론이 적잖다. 한 벤처캐피탈(VC)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도 지난해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영구펀드 전환 가능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모태펀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민간 모험자본의 활발한 성장을 도리어 제약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모태펀드의 민간 투자 촉진 효과는 2014년을 기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요즈마펀드 사례나 BDC 도입 등 민간화가 거론되는 배경이다.

정부 중심으로 모태펀드를 계속 운영하더라도 모태펀드가 초기기업, ESG(환경·사회·거버넌스) 등 시장실패 영역에 집중토록 방향을 전환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벤처 생태계는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공적자금인 모태펀드는 사각지대에 집중하면 벤처 생태계가 더욱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냐는 얘기다.

③ '벤처투자 마중물' vs '민간 자생력 떨어져'…모태펀드 20년 명암

2005년 조성된 모태펀드는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연 11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시킨 일등공신으로 평가받는다. 닷컴버블 이후 크게 위축된 벤처투자 시장에 정부가 마중물을 공급하면서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성숙해지고 마중물 효과가 감소하면서 모태펀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성된 모태펀드의 누적 규모는 9조8617억원이다. 이를 통해 결성한 자펀드는 1327개, 총 43조9454억원 규모다. 약 34조원은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 민간 자금이란 의미로, 정부가 투입한 자금보다 약 4.5배 많은 투자금이 시장에 공급된 셈이다.

이렇게 조성된 자펀드는 1만개가 넘는 스타트업으로 흘러 들어가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지난해 기준 1만729개 스타트업이 모태자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청산한 자펀드의 수익 배수는 평균 1.42배를 기록했다. 또 최근 5년 내 257개의 기업이 모태펀드의 투자를 유치한 후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많은 벤처캐피탈(VC)들이 모태펀드를 통해 펀드를 결성하고 스타트업에 투자금을 공급할 수 있었다"며 "모태펀드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키우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모태펀드 의존하는 VC들…3분의 2가 자펀드 출자 신청

다만 일부 VC들이 모태펀드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이른바 '생명줄'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일부 대형 VC나 금융권 계열 VC를 제외하면 민간자금만으로 벤처펀드를 결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최근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모태펀드 2025년 1차 정시 출자사업에는 역대 최대인 196개 VC가 출자를 신청했다. 지난해(149개)보다도 47곳이 늘었다. 일부 창업기획자(AC)들이 도전장을 낸 걸 감안해도 국내 VC 297곳 중 약 3분의 2는 모태펀드 출자를 신청한 셈이다.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는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모태펀드 등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민간에서 펀드 결성을 주도하는 앵커 LP가 성장하지 못했다"며 "앵커 LP를 확보하기 위해 VC들이 모태펀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마중물 효과마저도 축소…역할 재논의 필요모태펀드의 마중물 효과도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모태펀드 규모 확대가 민간 자금을 추가로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벤처시장연구원이 지난해 모태펀드 승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전까지는 모태펀드가 1% 증가할 때 민간 출자금도 0.845% 증가했지만 2014년 이후에는 모태펀드가 1% 증가해도 민간자금은 0.28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배승욱 대표는 "마중물 효과가 한계에 다다른 만큼 단순히 시장의 대형 LP로서만 역할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시장이 실패하는 분야의 투자를 지원하는 등 모태펀드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④ 마중물만으론 지속가능성 한계…'모험자본' 투자 본능 깨워야

한국 벤처투자 시장 성장의 중심에는 모태펀드가 있었다. 벤처투자 시장을 이끌어온 모태펀드의 역할은 부인할 수 없지만, 지속 가능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해선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는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 △연기금·퇴직연금 등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회수(엑싯) 시장 활성화 △정책자금의 역할 재정립 △벤처대출과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 도입 등이 꼽힌다.

우선 민간 벤처모펀드는 2023년 3월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해 10월 시행되면서 제도화가 이뤄졌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등 글로벌 벤처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펀드 조성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번 제도화를 통해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

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 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은 민간 벤처모펀드 단독 운용이 가능하다. 자산운용사·증권회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 운용할 수 있다.

법 시행 4개월 만인 지난해 2월 하나금융그룹이 첫 번째로 펀드를 조성하면서 본격적인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개막을 알렸다. 1000억원 규모로 결성이 완료됐으며 하나금융이 100% 출자했다.

하지만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벤처투자 업계 관계자는 "민간 모펀드가 더 활성화되려면 출자·회수 단계에서의 세제 혜택, 운용사에 대한 인센티브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간 자금을 공모해 자산의 4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공모·상장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도입도 거론된다. BDC는 금융위원회가 2018년 도입 논의를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제도화에 이르진 못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정책 모펀드나 민간 벤처모펀드는 일반인 자금이 유입되기 어렵고 회수도 어려운 구조"라며 모펀드형 BDC는 중위험·중수익 투자 수단 창출을 통해 민간투자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투자는 결국 회수로 완성"…회수시장 활성화 과제

민간 중심의 투자 전환과 관련해 대표적 연기금의 하나인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도 화두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에 따라 비상장 주식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2.07%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벤처 투자와 같은 고수익 투자 자산 편입을 통해 수익률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에서는 이미 9개 연기금이 2030년까지 퇴직연금 자산의 5%를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로 했으며, 미국 역시 '401(k)'와 같은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비상장 주식 투자가 활발하다.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해외 퇴직연금들도 벤처투자에 적극적인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도 퇴직자 노후 자산의 보다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도, 미래 성장동력인 벤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투자업계는 민간 자본의 유입 확대만큼 엑싯 시장의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투자한 자금이 IPO(기업공개)나 M&A(인수합병) 같은 경로를 통해 원활하게 회수돼야 다시 새로운 혁신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선순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VC 업계 관계자는 "이것이야말로 민간 자본이 스스로 성장하는 생태계의 핵심 동력"이라며 "회수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재투자가 가능하고 민간 자본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투자는 결국 회수를 해야 완성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태펀드와 같은 정책 자금은 역할의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간이 투자를 망설이는 극초기 기업이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임팩트 투자, 당장 시장성은 없지만 미래를 위해 필요한 딥테크 분야 등에서 시장의 빈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벤처대출'(Venture Debt)을 활성화하는 것도 스타트업 입장에선 공공의 힘을 빌리지 않고 민간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구글,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스포티파이 등 해외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방법으로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나수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중은행이 벤처기업에 대출하는 시장이 한국에 발생하기 위해선 금융 공기관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상업은행이 뛰어들 수 있는 유인 구조와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벤처대출 성공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은행과 VC의 협업 관계 구축이다. 은행-VC 협업구조 하에서 은행은 투자자의 관점을 지녀야 하는 벤처대출 실행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협업 관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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