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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안전은 두 축, 즉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국방'과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치안'에 의해 유지된다. 국방은 이미 방위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전략산업화되어 무기체계 개발, 국산화, 수출에 이르는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반면 치안은 여전히 공공부문의 행정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술 변화나 민간 산업과의 연계에서 뒤처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 변화와 기술 혁신이 치안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드론, 클라우드, IoT(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이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범죄의 형태도 복잡하고 예측불가능하게 진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인력 중심적 치안체계에서 탈피, 기술 기반의 전략산업형 치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어원적으로도 국방(디펜스)은 라틴어 'defendere', 즉 '막다, 방어하다'에서 비롯되어 외부의 적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치안(시큐리티)은 'securitas' 즉 '걱정이 없는 상태'에서 유래되어 내부의 안정과 질서를 상징한다. 국방이 외부의 명확한 적을 상정하는 반면, 치안은 시민이 동시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훨씬 복합적이다. 이러한 모호성 때문에 치안의 산업화가 어렵다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과 사회 전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치안산업은 생활밀착형 산업이다. 예를 들어 AI 기반 범죄 예측, CCTV 영상 자동분석, 드론 순찰 및 군중 통제, 사이버 보안 기술 등은 모두 시민 생활 속에 직접 작동하는 기술이다. 이는 단순한 장비 공급이 아닌, 공공안전의 신뢰도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나아가 치안은 기업 보안, 학교·병원 안전, 스마트시티 통합관제 등과 연결되며, 도시·재난관리, 보험, 헬스케어와 융합될 수 있는 전방위 산업이다.

치안산업화 전략은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실행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CIA와 국토안보부가 공동 설립한 공공 벤처투자기관 인큐텔((IQT)이다. 이 기관은 민간 스타트업의 기술을 조기에 발굴해, 보안·치안·국방 현장에 직접 도입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AI, 감시 시스템, 드론, 분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기술이 IQT를 통해 실증되고 있다. 한국형 IQT의 도입은 기술 기반 치안산업화의 핵심 경로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첫째 '치안산업진흥법' 제정이다. 이를 통해 치안산업의 정의와 정책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범부처 공동으로 치안기술 전용 R&D를 설계하고 예산 구조를 신설해야 한다. 셋째, 경찰청과 지자체의 관제센터, 순찰망, 대응 시스템을 민간 기술기업에 테스트베드로 개방하고, 공공조달 연계 실증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정부-민간 공동 출자의 치안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해 실증·조달·수출까지 연계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KOICA·외교부 등과 연계해 K-치안 브랜드화를 통한 수출 패키지를 구축해야 한다.

치안산업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국민 안전, 기술혁신, 산업 수출을 연결하는 전략 산업이다. 지금이야말로 치안산업을 방위산업 수준의 산업적 틀로 전환할 때다. '치안산업의 전략화'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며, 글로벌 공공기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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