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모태펀드 예산의 '단계적 출자(분할 편성)' 전환 방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코스포는 21일 성명을 내고 "시장 구조와 투자 관행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 체계를 변경할 경우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해당 논의의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벤처펀드가 통상 약 4년에 걸쳐 투자금을 집행한다는 점을 들어,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일괄 편성' 방식에서 '연차별 분할 편성'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는 모태펀드가 국내 벤처투자조합 출자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예산 배정 방식 변화가 시장에 미칠 충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코스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결성된 37조원 규모 벤처조합 가운데 모태펀드 출자액은 15조원에 달한다.
코스포는 성명을 통해 분할 편성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리스크를 제시했다. 우선 예산이 매년 변동될 경우 모태펀드의 출자 이행 불확실성이 커져 안정성을 중시하는 민간출자자(LP)의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벤처캐피탈(VC)이 유망 기업을 발굴해 투자를 집행하려 해도, 연차별 예산 한도에 묶여 모태펀드가 제때 출자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모태펀드는 계약 위반으로 펀드에서 강제 퇴출되는 이른바 '자연탈퇴' 처분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미 납입한 출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도 차질을 빚어 벤처 생태계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수시납(캐피탈콜) 방식이 글로벌 표준임을 강조하며, 예산을 연차별로 강제 배정하는 방식은 국제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코스포 관계자는 "모태펀드 예산 조정은 단순한 재정 효율화 논의를 넘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혁신기업이 제때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도태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예산 구조 변경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