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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로고정부가 10일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벤처기업협회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은 오랜 기간 우리 벤처기업들이 호소해 온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혁신의 결실인 벤처기업의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벤처기업에게 기술경쟁력은 곧 생존과 직결되지만 피해기업은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권리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침해자가 오히려 유리한 구조가 형성되며 벤처기업의 혁신 의지가 꺾이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피해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입증 곤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는 "이번에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은 그간 기술탈취 피해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했던 '입증 곤란' 문제를 해소할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라며 "피해기업이 법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소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협회는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산정 근거를 제시하도록 한 것은 피해기업에게 실질적인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라며 "'기술을 훔치면 망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하는 동시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혁신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건수는 한해 약 300건, 평균 손실액은 18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피해 입증이 어렵고, 승소해도 배상액이 낮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