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로 중소벤처기업계에도 대미 투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중소벤처기업계 의견수렴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중기부 차관 주재로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지원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의 여파로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계에도 비자 때문에 당장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어도, 현지 진출을 진행하면서 걱정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며 "이러한 의견에 따라 중기부는 어제(8일)부터 비자 제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기업들 뿐 아니라 벤처·스타트업, 중소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의 임직원들도 대부분 전자여행허가인 이스타(ESTA)나 단기 체류 목적의 'B1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비즈니스 미팅 등 출장을 다녀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태로 취업비자(H-1)나 특기자 비자(O-1) 등에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빅테크의 임직원들 신청이 더 확대될 경우 벤처·스타트업,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비자 취득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도 발급량이 한정된 H-1 비자는 대부분 대기업·빅테크 직원들이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단 업계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해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중기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관세 점검 회의에서는 관세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에 대한 업계 건의가 제기됐다. 현지에서도 주 정부 별로 감세 등 제도적 지원에 차이가 있고, 단가를 유지하고 판매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 수출이 늘면서 계약 시 세부 협상이 중요해지고 있어서다.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확대 목소리도 이어졌다.

노 차관은 "현장에서 발표된 건의사항들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물류·자금 지원을 통해 관세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시장 진출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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