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3D(3차원) 수의학 교육콘텐츠 전문기업 쓰리디메디비젼이 정당한 절차 없이 대표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 근무하지 않는 직원 배우자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가공급여)을 두고 투자자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는 내부통제 문제로 현행법 위반 소지와 함께 향후 상장 추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쓰리디메디비젼은 최근 데일리파트너스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데일리파트너스는 2023년 7월 이 회사에 10억원을 투자했으며, 쓰리디메디비젼이 투자 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성격의 투자금 반환과 위약벌을 요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사실을 살펴보면 쓰리디메디비젼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표에게 주거비 명목으로 매달 165만원씩 총 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직원 A의 배우자에게 월급 명목으로 수개월에 걸쳐 총 6600만원을 줬다. 문제는 김 대표 주거비 지급이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가 없었으며 A씨의 배우자는 이 회사에 재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데일리파트너스는 이런 비용 지급이 투자계약 위반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계약서에 진술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회사가 실사과정에서 주거비와 가공급여 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투자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계약서에 따라 김 대표가 주식 매입 대금을 돌려주고 위약벌까지 지급하라고 했다.
쓰리디메디비젼은 주거비 지급과 가공급여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투자자가 이런 비용 지급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기진 쓰리디메디비젼 대표는 "주거비는 (자신이)한국에 집이 없어 월세를 지원받은 것"이라며 "직원 배우자에게 급여를 준 것은 그 직원이 일을 잘해서 보너스 개념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계약서를 근거로 쓰리디메디비젼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김 대표가 데일리파트너스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회사도 위약벌 약 1억50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와 회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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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투자액 100억원 넘어…상장에도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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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디메디비젼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0억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다. 그러나 가공급여와 주거비 지원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고 내부통제 문제는 상장에도 해소해야 할 문제로 남아 향후 상장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앞서 쓰리디메디비젼은 2023년 7월 한국거래소에 예심을 청구했으나 약 2개월만인 같은 해 10월 자진철회했다. 당시 철회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투자자(데일리파트너스)는 이런 내부통제 이슈가 예심 철회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도 내부통제 문제는 상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특정 사례에 대해 언급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가공급여, 정당한 절차 없는 비용 지급 등이 발견됐다면 현행법 위반 소지와 내부통제 이슈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사건 발생 시점부터)시일이 많이 지나거나 최대주주 변경 혹은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상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계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도 "상법에는 이익공여금지 조항이 있다"며 "여러 여건을 종합해서 살펴봐야겠지만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조세에 정통한 관계자도 "급여가 근로계약 관계에서 지급되지 않은 것은 부인되고 사내복지 역시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준 것은 상여로 본다"며 "다만 금액이 많지 않아 조세적으로는 (국세청에서)정정신고 정도만 요구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런 내용은 사전에 상장 주관사에서 미리 대비를 했어야 한다"며 "주관사 문제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쓰리디메디비젼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엘디(LD)-더터닝포인트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KB인베스트먼트, KTBN 7호 벤처투자조합, 데일리 임파워링 바이오헬스케어 펀드 1호, HB-KIS 2019투자조합, 2019성장지원투자조합, 아이피알파트너즈, 개인투자조합 제1호 등으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다. 이들은 RCPS(상환전환우선주)를 통해 투자했으나 예심을 신청했던 2023년에 모두 보통주로 전환했다.
쓰리디메디비젼 관계자는 "상장 계획을 철회한 것은 주거비 등과 관련이 없다"며 "현재 항소한 상태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