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나노미터(nm)급 첨단반도체 연구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첨단반도체 성능평가시설 구축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16일 '2024년 제2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산업부의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성능평가시설(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이 2023년 제4차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첨단반도체 미니팹 구축 사업은 12인치 회로판(웨이퍼) 기반 최대 10나노미터(nm)급 반도체 공정·성능평가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기존 반도체 성능 평가는 공공 시험시설에서 수행해왔다. 산업부는 성능평가 기반을 조성해 산업현장에 특화된 인력을 양성하고 산학연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2025년에서 2032년으로 총 9060억원의 사업비를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대상선정과 마찬가지로 12대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 신성장 4.0, 탄소중립 및 사회문제 해결 사업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건전 재정유지 기조 하에 미래 성장과 존속에 미칠 영향력을 감안해 국가 차원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미국의 대형 연구개발사업 사전검토 체계'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자인 주경선 코네티컷주립대 교수는 "미국의 경우 기술개발 사업보다는 대형 연구장비·시설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타당성 조사를 적용하고 있다"며 "한국의 대형 연구개발 투자체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 본부장은 "올해는 지난 1월 확정한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각 부처의 신규 가용재원을 고려한 예타 요구, 부처 고유임무 수행형 계속사업 예타 허용, 도전·혁신형 연구개발 예타 합리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효과적인 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