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무서워. 이러다가는 다 죽어. 다 죽는단 말이야. 제발 그만해!"

글로벌에서 흥행 중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오일남(오영수 분)이 게임 참가자들 간 살육전이 벌어지자 외친 말이다. 결말부 반전을 안다면 의미가 달라지지만 당시 시점에서는 힘을 합쳐 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절규로 들렸다.

이런 외침이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고 국회는 입법으로 지원사격하며 기업들을 때리는 가운데, 그 피해는 규제를 감당할 역량이 안 되는 스타트업에게 돌아갈 판이기 때문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기업 감사인지 헷갈릴 정도로 수많은 기업인들이 국감장에 출석한다. 물론 기업인을 부르지 말란 법은 없다. 하지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보여주기식 소환도 곳곳에서 포착된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7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감 증인에 채택됐다.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편의점에서 고의적으로 갤럭시워치를 판매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지원금을 가로챘다는 이유다.

이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도 소상공인이라는 지극히 간단한 상식도 모르는 주장이다. 편의점은 본래부터 대기업 제품들을 파는 곳이고, 소비 진작을 위해 기업들이 명절이든 연휴든 대목에 맞춰 마케팅하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다.

특히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돈을 쓰는 것은 자유다. 국회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이마저도 막겠다는 국회의 무지, 만능주의를 보면 한심함보다 두려움이 앞선다. 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무작정 때리며 혁신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며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감과 후속 입법을 예고했다. 이제 막 성장 계단을 밟으려는 스타트업들까지 한통속으로 묶어 규제 대상이 됐다.

스타트업 업계는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 "규제를 감당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과 글로벌 기업은 살아남고 후발주자인 스타트업만 고사한다. 새로운 경쟁자 등장과 시장경쟁을 제한해 규제의 목적은 달성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호소한다.

국회는 지난해 3월 처리한 '타다금지법'의 후과를 벌써 잊은 것 같다. 택시 사업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법으로 타다를 시장에서 퇴출시키자 이를 기회로 폭발적 성장한 것이 지금 실컷 때리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다. 무지한 규제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다.

기업을 감시·규제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때려 막아선 안 된다. 카카오나 삼성이 소상공인 돈을 가로챈다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 무책임한 규제가 산업의 혁신을 막고 국가 성장동력을 앗아가는 건 아닌지 타다금지법의 교훈을 곱씹어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