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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우주항공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아울러 우주개발진흥법을 전부 개정해 새로운 '우주항공산업진흥법'(가칭)을 만든다. 민간 주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우주산업을 뒷받침하기에는 현행법과 제도가 뒤떨어져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발사체 중심의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가 보다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우주항공업계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우주청)은 올 상반기 중 국내 첫 우주항공기본법 초안을 만들 계획이다. R&D(연구개발)을 비롯해 국내 모든 우주산업 활동의 법적 기반이 될 상위법이다. 지금까지 국내 우주산업은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근거했다. 다만 이를 한데 아우르는 기본법은 없었다. 우주항공기본법에는 우주항공 거버넌스의 설립 근거를 비롯해 중장기 우주정책 최상위 계획 수립 의무와 같은 전반적인 법적 기반이 담길 예정이다. 우주 분야 최상위 정책의결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는 항공 분야까지 아우르는 '국가우주항공위원회'로 개편돼 우주항공기본법에 실린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전세계적으로 우주산업의 패러다임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의 '뉴스페이스(New Space)'로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생태계 조성을 위한 'K-우주포럼'이 11일 공식 출범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국내 우주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K-우주포럼 발족식을 개최했다. 국내 항공우주 분야 권위자인 이복직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의장을,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가 부의장을 맡아 포럼을 이끈다. 우주항공청·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정부와 유관기관 담당자도 포럼 위원으로 참여해 인프라 구축 등 각종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정일부 IMM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 등 딥테크 전문 투자사를 비롯해 △이강환 스펙스 CSO(최고전략책임자) △신동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대표 △조성익 텔레픽스 대표 등 우주 분야 유망 스타트업들도 포럼의 핵심 멤버로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