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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과 정부·산업계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3일 국회 연구단체 디지털경제3.0포럼(공동대표 김종민·이성권 의원)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앱생태계포럼은 국회의원회관에서 'AI가 이끄는 앱 생태계의 진화: K-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과 성장 지원'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디지털경제3.0포럼 공동대표 김종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AI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며 대부분 글로벌 경쟁을 전제로 한다"며 "국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 스타트업과 달리 규제 대응에 발목이 잡혀 글로벌 성장을 놓친 경우가 많았다"며 "AI 전환 시대에는 국경이 사라진 만큼 과감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경준 구글플레이 한국 총괄은 구글의 '창구' 프로그램과 AI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AI 퍼스트'를 소개하며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수준의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조대곤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혁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는 규제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확보는 불가피하지만 네거티브 규제 기조를 통해 스타트업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교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AI 생태계 혁신의 병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산업 진흥을 위해 기존 사업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그러나 AI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고 활용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준호 피터페터 대표는 반려동물 유전자 검사 사업의 글로벌 진출 경험을 공유하며 스타트업이 해외 시장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AI 기반 서비스는 전자적 무체물 형태의 수출이 많지만 현재 수출바우처 제도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지원받기 어렵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또 해외 생물학적 검체 규제의 국가별 차이와 복잡한 데이터 규제 대응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에서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담 지원 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클라우드 활용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정부 공인 K 헬스케어 인증 제도 도입 검토 등을 실질적 지원책으로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 진윤정 SBVA 상무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스타트업 초기 고객이 되어 레퍼런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인재 영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사례를 들어 가족 동반 비자, 주거·급여 지원 등 우수 인재 유치 정책 필요성도 언급했다.
홍성원 연세대 교수는 AI 시대 핵심 키워드로 글로벌 협업을 꼽으며 1인 기업 증가, 평생직장 종말에 따른 재교육 필요성을 지적하고 분산된 국내 재교육 정책의 정비를 요구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기존 규제가 AI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AI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 정책적 지원, 산학연 협력의 중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