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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AI(인공지능)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대해 세무검증을 최소화하고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1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중기부는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기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해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에 나서게 된다. 양 부처는 AI 중소·스타트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사업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신고와 검증, 세금과 연계된 자금 유동성 등 기업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지원한다.

우수한 인재들이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패할 위험이 크고 당장의 보상도 적지만 스타트업이 크게 성장할 경우 개인에게도 성장과 보상의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테크인재들이 빅테크보다 스타트업에 들어갈 때 보상이 더 크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일수록 스타트업으로 뛰어든다. 이런 인재들에 대한 핵심 보상수단이 스톡옵션 같은 주식성과보상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스톡옵션에 대한 과도한 세금추징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강남세무서를 비롯한 세무당국에서 직방, 토스 등 스타트업의 전·현직 임직원이 과거 스톡옵션 행사에서 세금을 적게 냈다며 수년이 지난 지금 미납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사례가 속출한다고 한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면 한 스타트업 임원은 2021년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회사가 회계법인을 통해 받은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그러나 최근 세무서가 당시 일부 주주간 거래 사례를 찾아내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의 전자증권 등록 비율이 전체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작은 벤처·스타트업 입장에서 전자증권 등록 절차에 투입해야 하는 인력과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부작용도 상당하다. 비상장주식의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한 사기가 계속되고 있다. 또 벤처·스타트업 임직원들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유동성도 크게 제한된다. ━전자증권 등록 전체 0.95%…13단계 복잡한 절차 걸림돌━13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벤처·스타트업 3만8216개사 중 전자증권을 발행한 곳은 364개사로 전체 0.95%다. 전자증권은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과 관리가 이뤄지는 증권이다. 기존 실물증권을 대체하며 발행과 유통, 권리행사 등 모든 과정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전자증권법에 따라 상장사들은

대학 교수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창업을 할 경우 휴직을 인정하는 기간이 현행 최대 6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에 대한 휴직 특례 신청 규제 완화가 골자다. 개정안은 오는 9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1997년 도입됐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서 휴직특례 기간을 '최초 5년 이내, 1년 연장 허용'으로 규정한 것을 '최대 7년'으로만 명시했다. 기존처럼 최초신청, 연장신청 등 구분을 없애고 최대 기한만 7년으로 규정한 것이다. 필요에 따라 휴직기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기업이 업력 7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초기 스타트업도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성과조건부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s)'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육성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6개월 뒤인 7월부터 시행된다. RSU는 기업이 장기 근속 또는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자사주(구주)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상 방식이다. 비슷하게 일단 자사주를 지급하고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환수하는 RSA(RS Award) 방식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RSU가 더 많이 알려져있다. RSU는 주식을 특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비해 적극적인 보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스톡옵션 구매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