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밀어붙이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한 발 물러섰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사전지정제도가 필요한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지정제도는 규제 대상 거대 플랫폼을 사전에 정해놓는 것으로 법안의 핵심조항이다. 이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사실상 법안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내외 업계와 학계는 물론 국회입법조사처까지 역차별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의...
임상연기자 2024.02.14 03:00:00벤처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 제정 움직임에 대해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요구한다"며 법안의 7가지 문제를 제기했다.벤처기업협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규제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 캡(cap)을 씌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결국 성장도 정체될 것"이라며 "아울러 7가지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먼저 협회는 "플랫폼법은 서비스 제한과 가...
고석용기자 2024.01.24 10:30:00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VC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해 "국내 기업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적인 법안이자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시대 흐름과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VC협회는 18일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와 함께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VC협회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은 '규제 혁신이 국정 최우선 괒'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규제의 필요성만 강조되고 정작 입법과정에서 본질적 목적...
김태현기자 2024.01.18 15:02:12[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정부 부처들이 기존 산업의 붕괴를 우려해 온갖 규제로 혁신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으면서 그 속에서 어렵게 성공한 플랫폼을 악마로 몰아세운다면 이 땅에 미래는 없다."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을 맡고 있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에 대해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이같이 말...
최태범기자 2023.12.25 13:4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