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10곳 중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벤처기업협회가 발표한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벤처기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기업 230개사 중 68.7%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플랫폼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사전지정하고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배적 플랫폼의 끼워팔기,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등을 제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가 제시한 플랫폼법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약 20%을 차지했다...
남미래기자 2024.03.20 20:00:00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밀어붙이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한 발 물러섰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사전지정제도가 필요한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지정제도는 규제 대상 거대 플랫폼을 사전에 정해놓는 것으로 법안의 핵심조항이다. 이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사실상 법안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내외 업계와 학계는 물론 국회입법조사처까지 역차별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의...
임상연기자 2024.02.14 03:00:00[MT리포트-플랫폼법이 온다]⑧3년 간 '주도권 다툼' 재현 경계…법 논의 과정서 목소리 낼듯거대 플랫폼기업의 시장 독점을 방지해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플랫폼경쟁촉진법. IT를 넘어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이끌어 온 네카쿠배(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는 한목소리로 반대에 나섰다.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환영할 것 같은 IT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시장 환경을 풍성하게 만든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해도 이들이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와 우려를 짚어본다.2020년 이른바 '플랫폼 갑질'...
변휘기자 2024.02.07 16:30:00[MT리포트-플랫폼법이 온다]⑦거대 플랫폼기업의 시장 독점을 방지해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플랫폼경쟁촉진법. IT를 넘어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이끌어 온 네카쿠배(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는 한목소리로 반대에 나섰다.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환영할 것 같은 IT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시장 환경을 풍성하게 만든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해도 이들이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와 우려를 짚어본다.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추진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들도 우려의 ...
이정현기자 2024.02.07 16:20:00[MT리포트-플랫폼법이 온다]⑥사전 규제 통한 성장 제한 가능성국산 플랫폼 위축되면 외국기업 종속 심화 우려도거대 플랫폼기업의 시장 독점을 방지해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플랫폼경쟁촉진법. IT를 넘어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이끌어 온 네카쿠배(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는 한목소리로 반대에 나섰다.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환영할 것 같은 IT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시장 환경을 풍성하게 만든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해도 이들이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와 우려를 짚어본다.거대 플랫폼기업의...
최우영기자 2024.02.07 16:10:00[MT리포트-플랫폼법이 온다]⑤거대 플랫폼기업의 시장 독점을 방지해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플랫폼경쟁촉진법. IT를 넘어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이끌어 온 네카쿠배(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는 한목소리로 반대에 나섰다.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환영할 것 같은 IT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시장 환경을 풍성하게 만든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해도 이들이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와 우려를 짚어본다.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의 핵심인 '사전지정 제도'의 필요성을 재검...
세종=유재희기자 2024.02.07 16:00:00[MT리포트-플랫폼법이 온다]③알리 공습 거센데...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을 방지해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플랫폼경쟁촉진법. IT를 넘어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이끌어 온 네카쿠배(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는 한목소리로 반대에 나섰다.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환영할 것 같은 IT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시장 환경을 풍성하게 만든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해도 이들이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와 우려를 짚어본다.대형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김민우기자 2024.02.07 15:40:00[MT리포트-플랫폼법이 온다]②유튜브 국내시장 장악 도운 국내 규제 재현 우려거대 플랫폼기업의 시장 독점을 방지해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플랫폼경쟁촉진법. IT를 넘어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이끌어 온 네카쿠배(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는 한목소리로 반대에 나섰다.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환영할 것 같은 IT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시장 환경을 풍성하게 만든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해도 이들이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와 우려를 짚어본다.네이버(NAVER), 구글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김승한기자 2024.02.07 15:30:00[MT리포트-플랫폼법이 온다]①거대 플랫폼기업의 시장 독점을 방지해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플랫폼경쟁촉진법. IT를 넘어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이끌어 온 네카쿠배(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는 한목소리로 반대에 나섰다.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환영할 것 같은 IT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시장 환경을 풍성하게 만든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해도 이들이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와 우려를 짚어본다.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공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거대 플랫폼 기...
최우영기자 2024.02.07 15:20:00벤처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 제정 움직임에 대해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요구한다"며 법안의 7가지 문제를 제기했다.벤처기업협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규제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 캡(cap)을 씌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결국 성장도 정체될 것"이라며 "아울러 7가지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먼저 협회는 "플랫폼법은 서비스 제한과 가...
고석용기자 2024.01.24 1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