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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유저들이 게임사 사옥 앞에서 마차 시위, 트럭 시위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기업들은 빠르게 대응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소비자들은 적극적이고 민감합니다. 때문에 시장의 반응을 이용한 플랫폼의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국회 스타트업 지원 모임 '유니콘팜'이 함께 주최한 토론회에서 "기업이 가장 두려운 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같은 제재가 아니라 시장의 반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돼 온 플랫폼법을 규제가 아닌 '진흥'의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법은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지정'하고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주 골자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재추진 중인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이 국내 플랫폼에만 족쇄로 작용해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의 이커머스(C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시장 잠식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27일 '강력한 플랫폼 규제, 오히려 해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잠식을 방조하는 것이라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재계의 반대로 입법 추진을 일단 중단했지만, 사전 지정 등 규제의 세부 방향을 수정해 다시 추진한다는 것. 보고서는 이와 관련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내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벤처기업 10곳 중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벤처기업협회가 발표한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벤처기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기업 230개사 중 68.7%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플랫폼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사전지정하고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배적 플랫폼의 끼워팔기,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등을 제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가 제시한 플랫폼법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약 20%을 차지했다. 앞서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반칙 행위에 발 빠르게 대응 △사전예방효과 제고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 차단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활동이 활성화해 플랫폼 산업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 등을 플랫폼법 기대효과로 꼽았다. 벤처기업협회는 "플랫폼법을 통해 중소 플랫폼 사업자들을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부터 보호해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밀어붙이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한 발 물러섰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사전지정제도가 필요한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지정제도는 규제 대상 거대 플랫폼을 사전에 정해놓는 것으로 법안의 핵심조항이다. 이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사실상 법안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내외 업계와 학계는 물론 국회입법조사처까지 역차별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의사를 밝히자 꼬리를 내린 것이다. 플랫폼법 제정은 애초부터 무리수였다. 거대 플랫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사전지정제도를 들고 나온 것부터가 잘못됐다. 이 같은 낙인찍기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옥죄고 서비스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플랫폼 성장의 상한으로 인식돼 스스로 성장기회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규제 대상 거대 플랫폼을 사전에 정하는 기

대형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추진으로 유통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자사우대금지 조항이다. 자사우대 남용 제한은 포털 검색 IT기업의 광고 상품부터 일반적인 이커머스의 PB(자체브랜드)상품까지 모두 포함해 '자사 제품'으로 보고 여기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형마트의 경우 한 점포의 매대에 최대 10만종 정도가 진열 가능하지만 온라인은 사실상 무한대로 제품을 진열할 수 있다. 공정위가 '자사우대 규제'를 도입할 경우 e커머스의 PB상품이 이미 잘 알려진 NB(식품제조업체 브랜드)상품에 대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형마트의 경우 입구에서부터 PB상품을 진열해두는데 e커머스에서 PB상품을 최상단에 노출하는 것을 금지할 경우 차별적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에서 피코크(이마트PB) 팔라는 얘기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의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PB(자체브랜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의 핵심인 '사전지정 제도'의 필요성을 재검토한다. 사전지정은 법상 4대 금지행위를 적용받는 독과점 플랫폼을 미리 선별하는 작업이다. 경쟁당국이 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마쳤음에도 업계의 반발, 미국과의 통상마찰 논란 등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법 제정과 관련해 "사전지정 제도가 필요한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공정위가 구상했던 플랫폼법은 정부가 사전지정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4대 반칙행위인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사전지정 제도와 매출액·이용자 수 등 지정요건은 사실상 법안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가 사전지정 자체를 재검토한다는 건 꽤 파격적이다. 조 부위원장은 "사전지정제도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플랫폼법 관련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정제도

2020년 이른바 '플랫폼 갑질'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자 이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온플법 발의에 한 달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의원 입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을 발의, 부처 간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와 경영활동 간섭, 보복 조치 등을 사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였다. 그러나 방통위는 온플법과 전기통신사업법과의 중복 가능성 및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규제인만큼 온플법 운영 주체는 방통위가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무엇보다 플랫폼 업체들도 중복 규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교통정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공정위와 방통위 간 주도권 다툼을 결론내지 못했다. 2021년 10월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부처 조율로) 한 개 법안으로 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추진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플랫폼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을뿐더러 만들더라도 EU(유럽연합)의 DMA(디지털시장법)를 본떠 만드는 것은 국내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상우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는 "플랫폼법 같은 규제 법안을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 국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가 아직 심각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없어 방향성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자국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대한민국 정도인데 플랫폼법 같은 규제가 많아지면 자국 플랫폼의 존재 가치는 점점 사라지고 구글 등 해외 사업자 쪽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플랫폼 생태계에 종사하는 사업자들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DMA를 참조해 플랫폼법을 만들고 있는데, 목표가 소상공인을 보호하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공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반칙행위를 막아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쉽게 만들겠다며 추진중인데, 시장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가뜩이나 많은 규제로 시름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법이라는 또 하나의 족쇄가 더해질 경우 경쟁력을 급격히 잃고 결국 해외 기업에게 안방을 내줄 것이라고 호소한다. 무엇보다 이처럼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규제가 업계의 의견 수렴 없이 깜깜이로 추진되면서 정부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법, 현실판 마이너리티 리포트"━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 중 핵심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 지정이다. 매출과 점유율, 이용자수 등의 정량적 요건에 더해 공정위가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할 정성적 요건까지 합쳐 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게 된다. 이 때문에 네이버(NAVER), 카카오 등의 IT 플랫폼 기업을 포함해 e커머스의 쿠팡,

네이버(NAVER), 구글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제2의 판도라TV 사태'를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플랫폼법은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차단을 위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자사 우대, 끼워 팔기,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이 법은 구글, 애플 등 외국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어렵고, 중국 플랫폼은 아예 규제 대상에서 빠져 사실상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는 과거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몰락한 판도라TV 사태가 재현될 것으로 본다. 2004년 출범한 판도라TV는 국내 동영상 플랫폼 시장에서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했지만, 2009년 7월 '저작권법 삼진 아웃제'가 도입되면서 추락했다.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