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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단위의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시·도 단위로 확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 스타트업 지원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개정으로 그린테크 스타트업의 사업 기회가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9일 김한규 의원실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은 타 폐기물 수집·운반에 비해 신규 허가가 발급되는 경우가 드물고 특정 업체가 대부분 특정 지역의 시장을 오랫동안 점유하면서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시·군·구 단위에서 입찰을 해도 1개 업체만 참여한 경우가 대다수며 2개 업체가 참여하더라도 권역을 나눠 각각 낙찰받아 사실상 경쟁률이 1대1인 경우도 많았다는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러한 경쟁 제한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리고, 업계의 혁신 동력 또한 저하한다"며 "허가 단위를 시·도 단위로 확대해 다양한 기업들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혁신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증권계좌를 만드는 데만 6개월이 넘게 걸립니다. 심지어는 서류 한개 작성하고 사인하려고 직접 서울까지 와야해요. 투자자들이 사전에 이 같은 상황을 알았다면 우리 기업에 투자를 결정했을까요." 이한빈 서울로보틱스 대표는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리벨리온 본사에서 열린 '국회 유니콘팜X코리아스타트업포럼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국내 AI(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직접 경쟁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진출이 꼭 필요한 AI 스타트업들이 규제로 인해 해외투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집중 논의했다. 이 대표는 "많은 해외 벤처캐피탈(VC)에서 투자를 유치했는데, IPO(기업공개)를 앞두고 이들의 지분을 보통주로 전환하려니 무조건 한국 계좌가 필요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유저들이 게임사 사옥 앞에서 마차 시위, 트럭 시위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기업들은 빠르게 대응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소비자들은 적극적이고 민감합니다. 때문에 시장의 반응을 이용한 플랫폼의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국회 스타트업 지원 모임 '유니콘팜'이 함께 주최한 토론회에서 "기업이 가장 두려운 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같은 제재가 아니라 시장의 반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돼 온 플랫폼법을 규제가 아닌 '진흥'의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법은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지정'하고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주 골자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 스타트업과 국회의원을 직접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겠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국민의 삶과 효용이 달라지는 법안을 어떻게 만들지 스타트업들과 함께 비전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겠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열린 22대 국회 유니콘팜 출범식에서 "스타트업이 국회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플랫폼으로서 의원들과 연관된 활동을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0년 12월 강훈식 의원 주도로 첫발을 뗀 유니콘팜은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2022년부터는 국회 공식 연구단체로 등록돼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초당적 기구로 성장했다. 유니콘팜은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법안 발의와 정책 연구를 추진하며 규제 완화와 혁신 촉진을 위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업공개(IPO)를 통해 회수 가능한 돈이 4~5조원 정도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인수합병(M&A)을 통해 회수돼야 한다. 지금보다 M&A 시장이 2배 이상 커지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벤처붐이 아니라 '벤처둠', 즉 종말이 올 수도 있다." 강신형 충남대학교 교수(경영학부)는 17일 국회 스타트업 지원모임 유니콘팜이 스타트업 생태계 민간 지원기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공동주최한 '기업혁신을 위한 스타트업 M&A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교수는 "2021년에 약 10조원 정도가 모험자본으로 스타트업에 투입됐다. 5~6년 뒤인 내년, 내후년부터 펀드가 청산되기 시작하니 15조원 정도의 회수 시장이 형성되지 않으면 벤처투자 생태계 선순환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카이스트(KAIST)에서 학사·석사·박사를 거쳐 L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률과 정보기술(IT)을 결합한 리걸테크 산업의 족쇄를 풀 수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내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니콘팜은 2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아직 우리에겐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많다"며 "그중 하나가 변호사법 개정안이다. 이미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마쳤으나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고 했다. 유니콘팜은 17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도 사업을 접어야 했던 '타다'와 같은 혁신 서비스가 전통산업과의 충돌로 사라진데 대해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범한 초당적 의원 연구단체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정보 비대칭이 심한 법률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법률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폭넓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호사 광고 제한사항을 대한변호사협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회 유니콘팜은 15일 법률과 정보기술(IT)을 결합한 '리걸테크' 산업의 족쇄를 풀 수 있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소위 단계에서 좌절된데 대해 재논의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회 내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17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도 사업을 접어야 했던 '타다'와 같은 혁신 서비스가 전통산업과의 충돌로 사라진데 대해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범한 초당적 의원 연구단체다. 법사위 법안소위에 오른 변호사법 개정안은 정보 비대칭이 심한 법률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법률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폭넓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호사 광고 제한사항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대한변협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에 대한 대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 주최로 열린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이 지난해보다 60.3% 줄었고 펀드 결성액은 78.6%나 감소했다"며 "벤처창업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규제 패러다임 전환 방안, 벤처투자와 M&A 활성화를 위한 펀드 확충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회의장은 이어 "벤처?스타트업 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M&A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금융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 금융기관이 자금 수혈 기능은 물론, 기업을 연결해 실질적으로 M&A를 촉진하는 기술투자 금융으로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항집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은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주요 쟁점사항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

로톡, 로앤굿 등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의 전체 규모를 약 27% 확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3일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여야 국회의원의 초당적 스타트업 지원·연구 모임 유니콘팜 주최로 개최된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컨조인트 설문 분석법을 중심으로 수행한 법률상담 플랫폼의 효용과 시장 확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컨조인트 설문 분석이란 소비자에게 다양한 속성의 조합으로 구성된 선택대안을 제시한 후 그중 가장 선호하는 상품을 선택하게 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상품 선택 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 연구 방법이다. 이 연구위원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플랫폼에 대한 상대적 지불용의가 큰 것으로 보아 플랫폼은 비용 장벽 때문에 법률접근이 어려웠던 소비자들에게 더 큰 효용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상담료가 평균 10분에 2만원 수준일 때 플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환영 입장을 표시하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유니콘팜 대표의원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논평을 통해 "지금도 의료, 법률, 세무 등 전문직역 서비스뿐 아니라 부동산, 숙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기존 사업자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타다(베이직)는 17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도 사업을 접어야 했다. 택시업계가 불법 콜택시라며 강력 반발했고 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하는 등 사태가 커지자 국회가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입법하면서 서비스를 막았기 때문이다. 유니콘팜은 타다와 같은 혁신 서비스가 전통산업과의 충돌로 사라진데 대해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범한 의원 연구단체다. 강 의원이 주도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2020년 12월